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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당신이 사는 지역은 민주적입니까?"



경남

    "코로나 이후…당신이 사는 지역은 민주적입니까?"

    [인터뷰]'로컬 민주주의' 국제포럼
    코로나19 이후 '지역'의 중요성 부각
    재난지원금, 방역 등 재난상황에서
    내 삶에 더욱 중요해진 '로컬 민주주의'
    19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국제포럼

    경상남도는 '코로나19, 로컬 민주주의'를 주제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도청 대회의실과 온라인으로 제2회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을 개최한다.(사진=경남도청 제공)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윤난실 단장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김효영>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면서 어느 때보다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방역과 감염병에 따른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지역별 역량에 따라 차이가 적지 않죠. 지역의 의사결정에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것, '로컬민주주의'라고도 하죠. 이 로컬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국제포럼이 경남도청에서 열립니다.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의 윤난실 단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사진=자료사진)

     

    ◆윤난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먼저, 포럼주제가 '코로나19 시대 로컬 민주주의'입니다.

    ◆윤난실> 코로나19로 일단 우리 시민들에게는 행동 반경이 좁아졌습니다.

    ◇김효영> 명절 때 고향에도 못 가시고.

    ◆윤난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내 삶에 지역이 더 중요해졌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역에서 생활하는 내가, 시민인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더 살기 좋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인데, 그 과정에 작동하는 기본은 민주주의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시대 로컬민주주의'라고 포럼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김효영> 과거에는 모든 사회의 시스템이 중앙에서 작동이 되고, 로컬에 사는 시민들은 선거때 투표하는 정도였는데, 코로나 이후 '로컬 민주주의'는 좀 다르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윤난실> 과거에는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전 지역에 정책을 뿌렸죠. 근데 이번에 로컬이 부각되었던 것은 코로나19 때, 경남에서 먼저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하고, 경기도도 그렇고. 감염원을 찾을때도 지역상황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더 신속하게 지역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었죠. 이런 재난, 위기상황에 대응하면서 다시 지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김효영> 하긴 재난지원금도 김경수 지사가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을 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또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도 달라져요. 국민들이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윤난실> 그렇습니다. 네네.

    ◇김효영>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그것이 로컬민주주의군요. 이 국제포럼은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윤난실> 경남도청에서 할 계획이고요.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동안 개최됩니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 도시들은 어떻게 지역의 민주주의를 확장해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서로 배우고 또 토론하는 자리인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할 건데요. '줌'프로그램으로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연결되어서 기조강연도 해주실 것이고, 또 국내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도청 현장에 오셔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온라인의 강점이 있더라고요. 많은 연사들을 직접 모시는데 드는 비용을 아껴서.

    ◇김효영> 그렇긴 하죠. 항공비와 체류비만 아껴도.

    ◆윤난실> 예. 그 비용을 아껴서 여섯 꼭지의 미니특강도 준비해놨습니다.

    ◇김효영> 주요 세션을 좀 소개해주신다면요?

    ◆윤난실> 굉장히 많은데요. 기조섹션은 대만의 '오드리 탕' 디지털 특임장관이 디지털 시대의 시민참여, 디지털 민주주의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프레스턴시의 '매튜 브라운' 시장님이 병원, 대학, 지방정부, 이런 기관을 앵커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기관들이 지역업체와 조달계획을 맺어서 지역경제살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얘기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께서 '부울경 메가시티' 등 경남의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이게 기조강연들이고요. 세부세션은 여섯 개를 준비했습니다.

    제2회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 일정표(사진=경남사회혁신국제포럼 홈페이지 캡처)

     

    ◇김효영> 제목들만 보죠.

    ◆윤난실> 첫 번째가 민주적 지역경제. 지역의 기관들이 네트워크하고 협력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죠. 영국의 프레스턴, 미국의 클리브랜드의 강연자들과 국내의 경제학자들이 토론을 합니다.

    ◇김효영> 그리고요?

    ◆윤난실> 두 번째 세션은 지역과 청년입니다.

    ◇김효영> 청년.

    ◆윤난실> 일본정부가 10년째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역 부흥협력대'라고 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는 프로젝트. 이 성공사례를 듣고, 한국의 지역에서 사는 청년들과 토론을 합니다.

    ◇김효영> 그리고요?

    ◆윤난실> 세 번째 세션이 디지털 기반의 시민참여와 협치입니다. 대만,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작동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요.

    ◇김효영> 네 번째는요?

    ◆윤난실> 네 번째 세션은 '시민교육'입니다.

    ◇김효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윤난실> 네. 또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교육.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라몬 플레차 교수님이 시민자유대학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 사례를 소개해주실 거고요. 한국의 광주에서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이 하고 있는 '시민자유대학' 등의 사례를 듣고, 시민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할까?라는 것을 토론하며 고민합니다. 다섯 번째는 코로나19 이후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공간의 민주화'입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단독주택이 인기가 있어진다고 그러고요. 아파트도 구조를 좀 바꾸어야 되겠구나. 재택근무하는 환경. 영국 런던대 김정후 교수님과 체코에서 두 분 교수님들이 발제를 하게 됩니다.

    ◇김효영> 또 있죠?

    ◆윤난실> 여섯 번째가 '마을 민주주의'입니다. 아파트 민주주의. 서울의 성대골이라는 마을에서 구현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먹거리를 가지고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면서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대구의 사례 등을 살펴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죠?

    ◆윤난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세션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현대 민주주의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이 두 지역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지역에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청년들, 또 시민사회활동가들 함께 모셔서 과거민주항쟁을 기억해보고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또 진단도 해보고 참여를 통해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 숙제는 또 무엇인지 살펴보는 특별세션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효영> 정말 다양하군요.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세션 하나만 골라주세요.

    ◆윤난실> 저는 못 고릅니다. 하하.

    ◇김효영>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듯 한데요. 어떻게 참여하고, 또 볼 수 있습니까?

    ◆윤난실> 현장청중단은 50명까지 사전신청을 받았고요. 100명의 온라인 청중단, 이 분들도 줌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전신청을 받았습니다. 발제자들에게 질문도 할 수 있고요. 토론도 할 수 있고요. 사전신청을 하지 않으셨어도 유튜브로 시청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윤난실> 내년 2월이면 2년 됩니다.

    ◇김효영> 2년. 가능성이 보입니까? 경남의 사회혁신?

    ◆윤난실> 우리 경남도민들께서는 준비되어 계신다. 멍석을 못 깔아드렸구나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그냥 멍석만 깔았더니 춤을 추시더라.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저력이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충분히 자치,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저력이 있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민관의 협력, 협치, 또 민민의 협력. 이런 것들을 그런 문화를 조성하고 그런 경험들을 계속 축적해가도록 저희가 그런 장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대표적인 예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도민들이 직접 결정을 했죠.

    ◆윤난실> 감사합니다. 기억해주셔서.

    ◇김효영>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사회혁신이란 것이 로컬 민주주의와 직결되는 것이군요.

    ◆윤난실> 네. 우리 시민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할 것인가. 시민들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는 일.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행사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랍니다.

    ◆윤난실> 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윤난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난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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