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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등 재정 운용을 제약하는 제도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재정준칙 도입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가로막는 재정준칙 도입에 부정적인 여권 기류가 그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며 재정준칙 도입 철회를 기재부에 요구했다.
하루 뒤에는 여당 중진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재정준칙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내세운 기재부의 재정준칙 도입 의지는 분명하다.
◇홍남기 부총리 "과도한 지출 증가, 재정준칙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재정준칙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근 과도한 지출 증가율로 재정 여력이 상당히 약화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같은 극단적 위기 때는 적용을 예외하는 등 유연성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거드는 모습이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채무 비율은 GDP의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윤희숙 의원은 훨씬 더 나아가 각 회계연도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원칙적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해 국가채무 발생 여지를 극도로 좁혔다.
◇민주당은 재정준칙 부정적, 국민의힘은 적극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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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재정준칙은 과연 국가채무 급증 억제 등에 효과적일까?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선진 외국 사례를 보면 그 답은 부정적이다. 유럽이 대표적 사례다.
유럽연합(EU) 재정준칙(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채무 비율은 이탈리아 134.8%, 프랑스 98.1%, 스페인 95.5% 등이다.
지난해 '유로 지역(Euro Area)' 평균 채무 비율은 84.1%였다.
EU 핵심 국가인 독일은 지난해 채무 비율이 59.8%였지만, IMF는 코로나19 위기가 닥친 올해 독일의 채무 비율이 77.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기에도 강요되는 재정준칙, 경제 역량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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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IMF 자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채무 비율은 41.9%였고, 올해는 49.5%로 예측됐다.
지난해 미국과 일본의 채무 비율은 각각 108.7%와 238.0%였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인 것이다.
재정준칙은 실효성뿐만 아니라 부작용 논란 또한 만만치 않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유럽 몇몇 국가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도 엄격한 재정준칙이 강요되면서 경제의 근본 역량 자체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교수는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유럽 경제를 부흥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게 전체적인 평가"라고 강조했다.
◇'위기 중 위기' 상황에 적극적 재정 운용 제약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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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지키려고 할수록 경기가 침체돼 대부분 유럽 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대폭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위기 중 위기' 상황이다.
급기야 EU는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준칙 적용 유예를 결정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오히려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제약을 자초하는 '역주행'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중간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OECD는 "성급한 재정 긴축은 내년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