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해양경찰로 보이는 관계자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북한이 전날 대남통지문을 통해 설명한 우리 공무원 살해 사건의 경위가 우리 측의 첩보 판단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는 것이 전날 저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다만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해도 북한이 이에 응해 올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전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데다, 실질적인 물증이 나오기 어렵다는 사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북한 측 사건 경위 설명, 책임 자체는 인정하는데 곳곳에 면피성 표현북한 통일전선부가 전날 통지문으로 설명해 온 사건의 경위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리해를 바랍니다" 등의 언급이다.
북한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며 사건을 자신들이 저질렀다는 것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군 당국이 내놓은, 첩보를 종합한 사건 재구성 내용에 틀린 점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의 설명을 보면 우리 측의 발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첩보를 통해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며 "북한의 설명은 월북 의사를 밝혔다거나 시신을 소각한 점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빼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둔 부분이 보인다"고 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예비역 해군 중령)는 "북한이 과거 천안함 등처럼 이번 사건의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 입장에선 자신들이 한 일이 맞기는 한데, 남한 측의 발표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는 얘기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때문에 북한의 표현은 남한이 너무 심하다는 뉘앙스로 읽혔다"며 "물론 북한이 '현재까지 보고된'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자신들의 조사에도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점도 있지만 '여기서 그만 하자'는 의미로 들렸다"고 덧붙였다.
◇걸림돌 많지만 "대화 채널-통신선 복구 계기로 삼을 수도"이처럼 현재로서는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해 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공동조사 자체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사건이 바다에서 일어났다는 특성상 명확한 물증이 남아 있기 힘들며,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까지 걸림돌로 지적된다.
2008년 7월 발생한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선 남한이 북한에 현장 방문 허용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 당시 북한은 현장 조사에는 합의했지만, 남한이 발포한 북한 군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자 수용할 수 없다고 해 공동조사가 무산됐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엔 북한이 책임을 부인하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과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남한이 거절했다. 총격을 가했다는 북한 단속정의 승조원이나 정장 등을 대면조사하는 방법은 코로나19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현 상황 특성상 쉽지 않아 보인다.
김동엽 교수는 "청와대는 '필요하면 요청하겠다'고 했으니 무조건 요청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섭섭하고 아쉽다는 식의 표현을 한 것은 핑계로 볼 수도 있다. 진상규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언급하지 않았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들통날 수도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다만 공동조사의 결론과는 또다른 문제로, 조사를 위해선 그전에 단절됐던 남북 군 통신선을 복구하는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동안 대화가 끊어졌던 남북관계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 오고간 친서 등에 이어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받아들일지 여부는 북한에 달렸지만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아직 바닷속에 시신이 있다는 뜻이니 공동 수색을 요구하거나, 우리 함정이 NLL 북쪽에서 수색하는 것을 용인하라는 요구 등을 할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 군부가 무조건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선 시신을 소각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크기 때문에, 사과는 해 놓고 이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논리를 들이댈 수 있다"며 "관련 보고는 김정은에게도 전달될 것이고, 이미 친서가 오고갔기 때문에 다소간의 승강이는 있겠지만 막혀 있던 대화 채널이 만들어지고 끊겼던 통신선을 복구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