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뒤 열린 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년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출범한 9·19 군사합의가 2주년을 맞았다.
합의 내용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일부 GP를 철거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비무장화하는 등 분명한 성과가 있었지만 GP 총격 사건 등 최근 1년 사이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서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었고,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 우리 군, 효능에 대해 일정한 평가…6월 위기도 맞았지만 현재까지 지속돼군 당국은 일단 최근 1년 사이 직접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합의의 효능에 대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적어도 군사분계선 인근에 설정된 완충지대에서는 야외기동훈련, 해상기동훈련 등이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북한이 DMZ 일대에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용 장비는 '군사합의'에는 명시돼 있지 않고 '판문점 선언'에 언급돼 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가 남북 군사당국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최근 1년 사이의 공식적인 위반 사례(지난해 11월 창린도 포격, 올해 5월 철원 GP 총격)에 대해선 "9.19 군사합의가 준수되기를 기대한다"고 짧게 덧붙였다. 다만 군 당국은 후자에 대해선 앞뒤 정황을 이유로 우발적인 사고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간의 대화는 조금 단절됐지만 지상, 해상, 공중에서 군사합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키기 위해 대체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간 군사 대화를 해 보면 갱도진지에 습기가 차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해안포 개방을 군사합의 위반으로 보는 게 맞는가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군사합의의 파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단 정부는 이 행위가 판문점 선언 위반인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합의의 세부사항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락사무소 폭파가 남북이 금지하기로 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합의의 세부사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합의의 정신'은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년간 북한도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북한의 무인기 비행도 1회도 없었다"면서도 "9.19 합의에서 금지한 사항은 북한이 잘 준수했다고 보지만, 추가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긴장을 낮추는 부분에선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폭파 당시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까지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고 이미 예고했던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까지 군사합의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 군사공동위 구성 등 합의사항 실제적 이행 필요지난 6월의 위기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합의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이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코로나19와 미국 대선, 미중갈등 상황처럼 남북관계와 별개로 외부적 요인이 겹친 탓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단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열악한 의료 인프라 상황상 나라 문을 닫아거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최근 9·10호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어 복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11월엔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 여기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가운데 누가 당선될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도 중대 변수다.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두 달 뒤인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열기로 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향후 대외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말하면 현재 상황이 악화일로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갈 추동력 또한 딱히 없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남중국해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갈등 상황 또한 한반도 정세를 멈춰세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미국 대선의 향방이 불확실하며 미중간의 충돌 양상이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이 조용한 것 같다"며 "도발을 하거나 미국을 압박하는 경우 날로 심각해져 가는 미중갈등 상황에서 거꾸로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7월 담화에서 '그저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언급했었다"며 "8월 한미연합훈련 등이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당국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비난을 하지 않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상황에는 코로나19처럼 불가항력적인 이유도 한몫하고 있는 만큼, 군사공동위 등 9.19 합의의 이행을 진전시키는 데는 '인내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