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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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1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우리의 오랜 여망"이라며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은 '강한 안보', '책임 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잇따른 '경계 실패'도 인정했다. 그는 "우리 군은 평소 경계 작전 태세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탈북민 월북 상황 등에서 지속해서 미흡한 점이 식별됐다"며 "환골탈태의 자세로 경계 작전 전반의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연합·합동작전 역량을 강화해 전·평시 군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겠다"며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미국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 언급된 '작전계획 5027'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에 북한에 대한 핵공격 계획은 5027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밥 우드워드의 신간에서 작계 5027을 근거로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언급했는데, 작계 5027엔 그런 내용이 없죠"라고 묻자 "예"라고 답한 것이다. 그는 작계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작계 5027은 1970년대 만들어진 북한의 전면 남침에 대비한 작전계획이다. 현재는 국지도발과 북한 핵·미사일 발사시 대응 전략을 반영한 작계 5015로 대체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북한이 남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원 후보자는 "지난 2년간 북한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9·19 합의로 금지된 사항은 북한이 잘 준수했다고 보지만, 추가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특히 긴장을 낮추는 부분에선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밀유도무기 훈련 등에서) 9.19 합의로 제한받은 것은 없었다"며 "(비행 금지 구역에서) 북한의 무인기 비행도 1회도 없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