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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당직은 정지했는데 '당원권'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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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윤미향, 당직은 정지했는데 '당원권'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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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미향 당직 정지 결정
    이낙연 "윤리감찰단과 연결지어 논의"…당원권 정지 논의 여부 주목
    금고 이상 형 확정돼야 당원자격정지
    이재명·서영교 등 중징계 피했던 전례 고려될 듯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사기·횡령·배임 등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당헌·당규상 당직을 정지할 순 있지만 그 이상의 징계에 대해선 윤리심판원 등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낙연 "내일 최고위서 논의"…'윤미향 당원권' 놓고 최고위원 간 미묘한 시각차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윤 의원에 대한 처분을 묻는 취재진에게 "새롭게 도입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될 것"이라며 "그것(감찰단)과 연결지어서 내일(16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리감찰단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잇딴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재발을 막기위해 신설될 상설 특별기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광온 사무총장의 명의로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해당 처분을 받은 자는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중앙위원, 전국대의원, 당내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의 당직을 맡고 있는데, 전날 기소가 결정되면서 "저는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며 "당 지도부가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밝혔다.

    최고위 내에선 윤 의원의 혐의가 '부정부패'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한 최고위 관계자는 "윤 의원은 경제사범과 비슷한 거지, 부정부패 사건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당직을 내려놓는 선으로 우선 결론 짓고 재판 결과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최고위 관계자는 "당원권 정지는 윤리심판원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당원권을 정지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당헌·당규상 당직을 정지하되 징계의 한 방법인 당원권 정지는 윤리심판원이나 윤리감찰단에서 사안을 조사한 뒤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사무총장 중심으로 당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당헌에 따르면 모든 당원은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가 있고, 윤리규범은 일체의 부정·부패행위 해선 안된다고 규정했지만 이를 윤 의원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윤미향 당선인의 명찰이 놓여져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제명·탈당 등 중징계 어려워…당직 사퇴 수용할 듯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음날 당무위원 등 당직에서 사퇴하며 당원권을 스스로 유보했고, 재판 개입 혐의를 받던 서영교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 당무감사원은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도 고려했었지만, 두 경우 모두 기소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윤 의원도 비슷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탈당·제명 등 중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기 때문에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의혹 등에 휩싸였던 더불어시민당(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출신 양정숙 의원도 제명 선에서 마무리됐다.

    또 당내에서 영향력이 큰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경우 윤 의원에 대한 동정론도 있어 이를 감안한 정무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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