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내용 등을 재정비해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경험을 평가해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조치사항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역학조사 등 방역체계 역량과 중환자 병상, 치명률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감안한 단계별 기준과 내용의 조정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발생 규모와 추이 등이 반영되는 현행 3단계 체계는 단계별 세분화가 부족하고, 외국에 비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반장은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국민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는 준 것 같지만, 이에 비해 국민들이 치러야 할 희생이 커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력기획반장(사진=연합뉴스)
중수본 손영래 전력기획반장도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중환과 관리를 비롯한 의료체계 역량을 강화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는 고위험군 중심의 좀 정밀한 대응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거나 "2단계, 3단계 거리두기는 좀 더 세분화하고 기준을 높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기존의 방역 역량과, 중환자 병상 등의 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 기준선을 만들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단계별 방역조치의 내용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됐지만, 이것이 거리두기를 소홀히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조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이제 그만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며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금 수도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