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이번 주부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야당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가운데 특히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18일까지 반드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이라 단기간에 뚜렷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만원 깎아준다고 밥 더 사먹나"…당내서도 비판민주당은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된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문제'에 대해, 일단 이번 주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나오는 논의를 지켜본 뒤 보완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보완해야할 부분 있으면 보완될 것이다. 국회 논의를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통신 수요가 급증하자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보조해주는 안을 내놨다. 이는 당 주도로 정부에 요청해 반영된 예산 항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해당 예산 9천억 원이 시장에 풀리는 것이 아닌, 통신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꼴이라며 날을 세웠다. 소비 진작 측면에서 효과가 없으니 차라리 장학금 등 더 시급한 곳에 써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승수효과가 없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국 무료 와이파이 망 구축에 쓰자"(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도 고심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신비 2만원을 깎아준다고 해서 2만원어치 밥을 더 사먹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이 옳지 않은 선택을 했으면 바꾸는 것도 지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주일 안에 효과적인 대안 내야 보완 가능할 듯하지만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단 본래 취지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여야가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추경의 목적, 신속 집행 등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제안한 전 국민 독감 예방 접족은 물량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힘들고, 김경수 지사가 말한 무료 와이파이 망 구축은 이미 실행에 들어갔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꽤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풍부한 논의를 하기엔 시기가 촉박하다는 한계점도 제기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말 추석 전까지 4차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추후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오는 18일까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한다.
국민의힘 역시 내부적으론 통신비 지원 문제를 이유로 4차 추경 자체를 미루거나 반대하는 데는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통신비 2만원 지원'이 담긴 추경안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16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소위 심사에 착수해 18일까지 7조 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