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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당국 "FOC 검증 여건 구체화…맞춤형 北 억제"



국방/외교

    한미 국방당국 "FOC 검증 여건 구체화…맞춤형 北 억제"

    FOC 검증 올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 시사
    "맞춤형 억제전략 실효성 향상 위해 긴밀히 협력"
    항구적 평화와 북한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정전협정, 9.19 합의 등 이행에 긴밀히 협력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등 동향 논의했을 듯

    한미 국방협의체 화상회의 개최. (사진=연합뉴스)

     

    한미 국방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CPT)에 대해 전작권 전환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필요한 여건을 구체화한 단계였다고 평가했다.

    바꿔 말하면 FOC 검증이 이번 훈련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필수 사항이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졌던 검증은 오는 2021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화상으로 열린 1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뒤 낸 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효과적인 억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정전협정과 9·19 군사합의 등 관련 합의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은 정주년(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열병식을 열곤 한다. 올해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이며 열병식 관련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만큼, 회의에서는 신포조선소의 신형 잠수함 건조 동향 등 안보 정세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당국은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 점검 등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을에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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