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가 향후 그를 일 대 일로 밀착 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재범 방지 종합대책을 9일 공개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해 온 조두순은 올해 12월13일 출소 예정이다. 조두순은 현재 집중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해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시) 일 대 일 전자감독 지정을 통해 매일 행동관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이용해 조두순의 동선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관제요원들을 지정하는 한편, 보호관찰관이 매일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행동을 관찰하고 주 4회 이상 직접 대면해 생활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조두순의 거주지 관련 CC(폐쇄회로)TV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연결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며, 조두순 거주지 관할 경찰서와도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외출 제한 명령’ 등 특별 준수사항들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2008년 선고 당시 별도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은 만큼 이 같은 조치들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조두순의 만기출소 시점이 다가온 점을 고려해 전자감독 집행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센터 관계자들에게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에 더욱 힘써 달라”며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재범 억제책을 발굴하고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