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대규모 확장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재정지출(총지출)은 555조 8천억원에 달한다.
'슈퍼 예산'으로 불렸던 올해 예산의 512조 3천억원은 물론,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합친 546조 9천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이에 따라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8.5%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내년 재정수입 규모는 483조원으로 올해(481조 8천억원)보다 0.3% 증가할 뿐이어서 총수입과 총지출 간의 격차는 역대 최대 기록(-8.2%p)을 세웠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질 전망이다. 정부 총지출은 2022년 589조 1천억 원, 2023년 615조 1천억 원, 2024년 640조 3천억 원으로 연평균 5.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 총수입은 2022년 505조 4천억 원, 2023년 527조 8천억 원 2024년 552조 2천억 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해 지출과 수입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게 된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단위 : 조원, %)(표=기획재정부 제공)
자연히 정부 재정 건전성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당장 올해 111조 5천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달하는 규모다.
적자폭도 2022년 123조 2천억 원(5.9%), 2023년 128조 2천억 원(5.9%), 2024년 127조 5천억 원(5.6%)으로 120조 적자 재정 시대로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43.5%)한 데 이어 내년에는 46.7%로 오르고, 2022년에는 50.9%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마저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대거 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여서, 실제로는 지출은 더 늘고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맞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 지출을 당장 줄이기는 쉽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부문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4년까지 50% 후반 수준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출구조조정에 힘을 쏟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다소 원론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반면 증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을 설계하면서 증세에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규모가 큰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해야 될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 내년에 적용될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증세도, 감세도 아닌 세수 중립적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늘어날 세수는 전년도와 비교하는 순액법 기준 676억원 증가, 기준년도와 비교하는 누적법 기준으로는 오히려 400억원 감소해 세수 증대 여부로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로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증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조세부담률이 19% 이하로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됐다"며 "당장 내년은 어렵더라도 중기계획에는 세입확충에 대한 의지가 반영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소득세 강화 등을 통해 '핀셋' 부자증세는 할만큼 했고, 대상도 적어서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 증세'를 추진하되, '서민 증세'가 아니라 중산층 증세를 기반으로 고소득자 과세까지 확대할 수 있는 '누진 증세'를 제시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대학교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도 "내년에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증세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하면 2, 3년 안으로 대규모 증세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증세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고 사회적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국민연금 제도개혁도 눈앞에 놓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보험료와 연계해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