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6일 기자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 사항을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파업에 대한 '강력 대처'를 지시함과 동시에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이 로비를 지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해 26일부터 28일까지 집단 휴진을 선언했고,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지만 의사협회는 업무개시 명령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을 거론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국면에 문 대통령이 '업무개시 명령'을 포함한 정부의 법 집행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의료계를 향해 단호한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이 로비를 지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하지만 코로나19로 초비상 상황인데다 전공의들 파업으로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그대로 끌고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강력 대처'와 동시에 '설득'을 함께 당부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아오던 의료현안 대응 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상황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이 직접 의료계 상황을 챙기면서 의료계와의 협상 재개에 청와대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대응 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이 돌봄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긴급돌봄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긴급 돌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돌봄 시절의 밀집도를 낮추고,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 연장을 지원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라는 등의 세부 지시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로 진입한 초강력 태풍 '바비'와 관련해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하라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