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며 "국토부도 고민을 해보겠다"고 중개수수료 손질을 암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를 지적하자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5억 원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 원인데 6억 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 원으로 높아진다,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가'라고 지적했고 이에 김 장관은 "문제 제기가 많았고 저희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임대차 중개수수 요율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0.3% 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이어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은 0.8% 내에서 설정하도록 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매매의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주택에선 0.4% 내에서 협의해야 하고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은 0.5%, 9억 원 이상은 0.9% 이내로 규정했다.
결국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수수료도 함께 오르는 구조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수수료도 덩달아 오른다. 그런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한 업무가 더 있는 것이 아닌데도 단지 집값이 오르면 수수료가 오르는 것이라 논란이 많았다.
송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중개 보수 규정은 중개인을 위한 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방안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