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제품을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제로 화웨이가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숨통을 막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에 대한 비방과 중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는 상투적인 반대 목소리만 낼뿐 제재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맞서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봉쇄 및 공급 중단 조치를 하거나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외국 기업·조직·개인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것과 거리가 있다.
중국은 미국이 홍콩이나 신장 문제 등 핵심 이익이 침해할 경우 즉각적인 상응조치를 내놓았다. 지난 19일 미국이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 등 3개 양자협정을 종료 또는 중단하자 즉각 홍콩과 미국 간의 사법공조 조약 이행 중단을 발표한 것이나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결정했을 때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문을 닫은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최대의 기술 기업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숨구멍이 막힌 상황이지만 '말만 거창할 뿐' 맞대응 카드를 내놓지 못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소리를 듣기 좋은 처지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1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화웨이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기업을 제재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취약해진 중국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 업체 가베칼의 애널리스트 왕단은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를 '사형 선고'에 비유하면서 화웨이가 중요한 회사이기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이 필요하고, 미국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동맹으로 두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딩솽도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늦추기 위해 중국의 최우선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외국 기업이 자국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중국의 대미 보복은 미국의 추가 보복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웨이 제재가 화난다고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는 미국 기업 제재 보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이기기를 바라면서 버티기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