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14일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20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국민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휴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의료계-정부 갈등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비대면진료 육성 등 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의료계는 예정대로 21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26~28일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어제 간담회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했던 주장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부도 정책적인 추진을 중단하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는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중단하자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면적인 정부 정책의 철회와 철회방침을 선언하고, 심지어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조치를 폐지하는 선언을 우선해야지만 대화를 계속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간담회 끝나자마자 다시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혔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립을 불러온 정책 추진을 잠정 보류하고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며,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자는 취지를 전달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정책 폐지'가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맞선 것이다.
결국 협의는 결렬됐고, 의료계는 예정된 집단행동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엄중한 상황에서도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21일부터 예고된 전공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환자 치료의 공백과 응급실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당 병원들과 논의하고, 병상공동이용체계 등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