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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3조3000억원대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조2000여억원 늘어난 액수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 종부세 고지현황’에 따르면, 주택·토지를 합쳐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471억원이었다. 2018년 고지액은 2조1148억원이었다.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합친 종부세 대상 인원은 59만5000명으로 2018년에 비해 12만9000명 늘었다.
추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종부세가 급증한 것은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것"이라며 "일부 다주택자 외에 대다수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으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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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세청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주택을 10채 넘게 가진 다주택자는 3만2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1653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걷은 종부세는 그해 1222억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7800만원 감소했다.
양 의원은 “국회에서 2018년, 2020년 두 차례 종부세법을 개정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부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