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한일 냉각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강제징용 배상 해결 방안을 언급하면서 일본에 대화와 협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국가간 분쟁이 아니라 한 개인의 존엄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국가대 국가 뿐 아니라 국제법이 인정한 개인 존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의지의 표현인 것.
특히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극일'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그 간의 메시지와는 분위기가 바뀐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한일 관계 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파장 속에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와 관련 "한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데 한일 양국이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라며 "기존 한일관계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일본 측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제철 자산압류 명령에 항고하며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주식 압류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일본제철은 지난 7일 항고했다. 이는 또 다른 재판을 예고한 것으로 일본 측의 시간끌기일 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일 관계는 여전히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시한 폭탄' 상태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 한일 간에는 보복전이 이어져왔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맞대응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이후에도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일본 추가 보복 조치에 대응 방안을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문제는 문 대통령의 협력 메시지에도 한일 관계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개인을 별개로 보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개인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 새로운 해법이라며 협상안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안은 기금을 조성, 일본 기업 대신 개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이로써 일본 기업의 책임을 매듭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해당 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 등에서 '과거사 면죄부'라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시간에 쫓겨 피해자들의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강제징용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