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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추진 중인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놓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반발이 검찰 내부에서 확산하자 법무부 주무과장이 13일 직접 사과했다.
김태훈(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번 직제개편안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검사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대검에 보낸 직제개편안) 의견조회 자료에 대한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 구성원들이 준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개편안 내용 속 논란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부분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진 않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며 한 발 뺀 모습이다. 그는 "(해당 대목은) 앞으로 시작될 논의의 출발점으로, 향후 대검과 일선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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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11일 개편안을 대검으로 보내 오는 14일까지 의견조회를 마칠 것으로 요청했다. 이 개편안에서 '직제개편 추진 방향'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관련 내용으론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 및 확대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이 담겼다. 이를 둘러싸고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졸속안이라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김 과장의 사과에 앞서 차호동(41·38기)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해당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이, 특히 공판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개편안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올린 글에는 공감한다는 구성원들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차 검사는 김 과장 입장표명 이후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에 대한 제대로 된 결론을 전제로 직제개편이 이뤄져야 하는데, 직제개편만 우선 추진할 것이라는 김 과장의 답변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