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모습(사진=자료사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부산시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지방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부산시의회는 숨을 죽이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퇴 당시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의회 안팎에서 비난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산시의회가 여전히 '가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해 부산시 상대 수사…부산시의회는 '침묵'지난달 23일 내린 집중호우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는가 하면 부산시와 동구청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경찰은 유가족의 고소·고발을 토대로 재난대응 지휘권을 가진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최형욱 동구청장도 수사 선상에 올리고 직무유기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초량지하차도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을 꾸리는 등 검·경 모두 이번 사고가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고 책임 소재를 찾고 있다.
이처럼 지방행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시민이 사망하는 '인재'가 발생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부산시의회에는 사고 10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실제, 시의회에서는 이번 부산 비 피해와 관련해 이렇다 할 대책 회의 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오후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이 국과수, 전문과 등과 함께 부산 초량1지하차도 현장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사진=박진홍 기자)
특히, 이번 비 피해 당시 시청과 구청의 재난 대응 컨트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볼멘소리까지 의회 내부에서 나온다.
시청 집행부를 도마 위에 올려야 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사실상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의회는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퇴 당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이번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침묵'이 더욱 무겁게 의회를 짓누르고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 한 시의원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행정부의 실정에 침묵하는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토로했다.
◇"시정 견제·감시 넘어 견인하자"던 신상해 의장 취임 일성 무색…견제는커녕 대책도 없어후반기 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신상해 의장의 취임 일성도 무색해지고 있다.
신 의장은 지난달 취임 당시 "부산시의회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서, 시정을 견인하는 역할까지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신 의장의 당시 발언은 오 전 시장에 사퇴와 측근의 재임용 등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당내 내홍으로까지 번진 전반기 의회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지 불과 한 달만에 비 피해와 관련한 시정 견제는 물론 시민을 상대로한 대책 조차 내놓지 않으면서 시의회 스스로 존재 가치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 피해 당일 부산시의회 의장단 행보 '도마 위'…일부 의원 "시민 안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자성한편, 시의회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비 피해 당시 의원들의 행보도 회자되고 있다.
신 의장을 비롯한 부산시의회 의장단은 초량지하차도 참사 등 부산 곳곳에서 비 피해 흔적이 모습을 드러낸 24일 오전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부산시의회 의장단이 비피해가 발생한 지난달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가덕신공항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당시 시의회 일부에서 비 피해를 의식해 일정을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의장단은 청와대 행을 강행했다.
하지만,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비 피해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대책 논의가 없자 민주당 내에서 조차 의장단의 당시 행보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시의원은 "신공항이라는 지역 최대 현안은 불가침의 영역과 같아 당시 의장단의 행보에 대해 입을 댈 수 없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의회에서 비 피해의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게 어디있겠냐?"고 한숨을 내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