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박종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4일 내놓은 23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은 오는 2028년까지 서울권역에 13만2000가구 규모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내 공공기관의 유휴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방안과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최고 500%)과 층고제한(35층→50층) 등의 규제를 완화해 기존 주택부지에 추가로 새집을 공급한다는게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부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놓고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책대로라면 서울의 잠실5단지와 은마아파트, 압구정현대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의 경우 35층 규제에서 벗어나 2배 가량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해야하는 원칙이 공공참여형 재건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여기에 35층 규제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과천시 등 지자체가 임대주택 증가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것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공재건축에 대해 서울시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면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주택공급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조장책"이라고 평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 중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고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라며 "이는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주고 이후 투기 세력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사진=연합뉴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50만채씩 총 150만채를 공급해왔지만 임대사업자들이 120만채를 사재기 하는데 아무리 공급을 늘려봐야 15억에서 20억 수준으로 턱없이 오른 아파트값이 하락할 것 같지 않다"면서 "공급 물량 부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 아닌 만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이다"고 주장했다.
또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대해서도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