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사진=자료사진)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박영강 명예교수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공동대표)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공동대표 동의대 박영강 명예교수(사진=경남CBS)
◇김효영>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박근혜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기본 계획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검증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들의 입장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해보죠.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동의대학교 박영강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영강> 네. 반갑습니다.
◇김효영> 검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그리고 국토부가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기본계획을 몇차례나 수정했고, 검증위가 또 그것을 수용한 문제점은 많이 다뤄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강> 국토부의 태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토부가 세 차례나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비행절차의 안정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비행기가 착륙해서 착륙실패 시에 재이륙할 때 충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 차례나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충돌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제시한다는 것은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그만큼 허술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충돌위험정도를 가지고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예 관점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김해공항은 충돌위험은 물론이거니와 비행기가 상승하고 하강할 때 정상적인 이륙각도와 하강각도가 아닌 아주 높은 특별절차가 필요할 정도의 높은 상승과 하강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오직 충돌만 하지 않으면 공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 정치적인 판단 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계속적인 수정안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효영> 언제쯤 결정날까요?
◆박영강> 8월 안에는 검증해서 결론을 낼 것입니다.
◇김효영> 혹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결과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박영강> 사실 이게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검증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검증위원회는 총리실 훈령이 제정되어서 그 훈령에 따라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과연 적합하냐. 관문공항으로서 적합 하느냐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총리실에서는 김해공항의 백지화 여부를 검증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4개 부문으로 나눠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4개 부문의 기술적 부분에 일단 한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기술적 평가만?
◆박영강> 환경, 소음,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느냐 정도를 말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백지화를 한다는 판단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것은 다른 새로운 기구, 혹은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맡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에서는 보면 4개 분야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정도를 말하는데 그 부분도 검증위원들이 소신껏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세 차례의수정안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사실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항공전문가치고 국토부와 커넥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토부 용역이라든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전문가라면 당연히 그런 쪽에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국토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검증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의 체면을 아주 깎는 정도의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좀 피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토부의 기본 계획에 의해서 충돌위험이 있다. 이런 것을 사실은 검증위원도 차마 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효영> 그런 이유로, 충돌위험이 있다는 결론은 내리지 못할 것이다?
◆박영강>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들은 국토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여론의 추이도 분명히 볼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그런 과정들 이런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일단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를 지켜 볼 것이다. 후보들의 입장을 보면 가장 먼저 가덕도 지지를 한 것은 이낙연 후보입니다. 그리고 박주민 후보도 가덕도 지지를 공식화 했고요. 김부겸 후보의 입장은 조건부 찬성인 것 같습니다. 김 후보는 최근 방송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공항은 만들 수가 없을 것. 그렇게 되면 처음 영남권 5개 지자체가 합의했던 것이 깨지게 된다. 그 합의가 지켜질 수 없음을 각 자치단체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강> 김부겸 후보자의 정치적 기반이 대구경북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환경을 가진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부겸 의원께서도 김해신공항이 제대로 된 공항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서를 달았다는 것은 아마 자기 입지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해서 그 발언에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께서는 김해공항의 안전성의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안전성까지 고려된다면 자기도 가덕신공항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는 것을 고민한 것이라고 보여 지고 또 그런 경우에도 5개 시도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은 좀 경우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총리실 검증위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5개 지자체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것은 5개 지자체가 김해신공항을 백지화 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지을 수 밖에 없다는 것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전제조건이 다 완성이 되어야 '가덕신공항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박영강> 5개 지자체가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경우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리실의 검증과정에서는 5개시도 모두 참여해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영> TK도 참여했군요.
◆박영강>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검증결과를 통해서 김해공항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TK도 이 검증과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개입할 이유는 없고, 또 통합신공항이 확정된 마당에 이제 대구경북과 부울경은 이제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라도 좁은데 뭔 공항을 이렇게 많이 짓냐? 고추말릴 거냐? 거기 수요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관문공항까지 지어야 되냐? 그냥 김해공항에 활주로 하나 더 놓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강> 그게 전형적인 수도권 전문가들의 논리입니다. 국내에서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지금 15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군용공항이 많이 있고 순수 민간전용공항은 수가 적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공항이 100개가 넘고 중국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2020년 이후가 되면 200개 정도의 공항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의 수가 오히려 많다는 것도 맞지가 않고요. 그러면 공항의 수가 많으니 김해공항을 하기로 결정해 놓고 안 할 거냐?
◇김효영> 하겠죠.
◆박영강>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미 결정된 것은 해야 되는데 부울경에서 김해공항대신에 가덕도로 가자는 것입니다. 왜냐면 김해공항은 7조 원 이상의 비용을 들이고도 그 효과가 적으니까.
◇김효영> 안전성도 문제고.
◆박영강> 환경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같은 비용 같으면 가덕도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가덕도를 주장하다는 것이지 가덕도에 우리가 뭐 거창한 공항을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같이 뭐 제2허브공항을 짓자는 것도 아니고 김해공항을 그대로 국내선 전용으로 두고 국제선 전용으로 활주로 하나짜리 공항을 짓자는 것입니다.
김정호 의원의 가덕신공항 vs 김해신공항 비교 안내판(사진=이형탁 기자)
◇김효영> 같은 돈이면 김해라 아니라 가덕도에 짓자.
◆박영강> 그렇습니다. 비용도 김해공항에 짓는 비용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분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이 좁은 나라에 또 다시 공항을 짓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대의 경제대국이고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인천공항 하나만으로서는 대한민국의 물량을 소화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김효영> 부산울산경남의 수많은 기업체들, 유럽이나 미주에 수출하려면 인천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박영강> 그렇습니다.
◇김효영> 그리고 지역민들이 미주나 유럽노선 이용하려면 또 인천까지 가야 되고요.
◆박영강> 그 비용이 연간 한 7천억 정도.
◇김효영> 연간 7천억이요? 10년이면 사업비가 나오는군요.
◆박영강> 그렇습니다. 특히 수출하는 기업이 트럭에 화물을 싣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수출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물동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항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동남권이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대구경북이 인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남권에 제대로 된 첨단기업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점점 낙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공항이 들어서면 첨단기업도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균형 되게 발전할 수 있고 동남권의 소멸도 막고 수도권의 과밀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분들에게도 오히려 넓은 거시적으로 보면 이점이다.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가덕신공항을 만들자는 것은 단순히 여행하는 사람의 편리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라든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영강>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