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서울시 등과의 조율을 끝내고 10만 호 이상 규모의 주택 공급 방안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기지창 부지 등을 공공주택지로 개발하고, 강남과 3기 신도시 등에 있는 아파트의 주택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적률 상향도 핵심 의제 중 하나"라며 "(개발) 대상이나 부지 문제, 용적률 등 미세하게 조정할 것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각각 250%와 300%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각각 200%, 250%로 더 낮게 제한하고 있다. 정비사업이 표류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인 수익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문제는 조합 입장에서 오랜 시간 뜨거운 감자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번 대책에서는 이러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주면서 정비사업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의 '맞바꾸기'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부채납을 임대물량이나 공공분양에 활용하기 위한 주택뿐만 아니라 현금으로까지 받는 방안 역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한 정비사업조합의 입장은 엇갈린다. 실제 재건축이 완료되면 자산가치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강남권의 경우 다소 뜨뜨미지근한 반응이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상황도 다르고, 실제 대책 내용에서 기부채납의 구체적인 요건이 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우리 단지처럼 중대형 평형이 많은 경우 소형‧임대 의무 비율 등에 '미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주민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와 맞바꿀 물량 측면의 기부채납의 규모가 현재 거론되는 수준이라면, 결국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면서 "주택, 현금 기부채납 비율은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며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층수 제한도 함께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권의 또 다른 재건축조합은 "구체적인 대책 내용에 따라 소유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역시 "용적률을 단순히 높이더라도 다른 제한들이 생기는 방식이라면 소유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반면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강북 일부 조합에서는 용적률 상한 완화에 무게를 두고 정부 대책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강북권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10년이 넘도록 재개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면이 있다"며 "주민들께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500세대 미만의 작은 규모에 용적률까지 낮아 사업성에 대한 고민이 많은 우리 단지에서는 임대 물량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일반분양분이 더해지는 만큼 찬성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완화로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 대책은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장기적인 공급 청신호를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단지 가격이 오르고, 인근 다른 아파트들로까지 이러한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는 정부의 우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그렇더라도 민간에서의 공급을 일단 막아놓고 공공 공급만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기적 효과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가 중요하다"며 "규제로 강남 정비사업에서 강북 정비사업으로, 또 다른 곳으로 숨바꼭질을 하면서 정작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