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한 도쿄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마스크와 알코올 소독액에 대한 전매 규제를 해제하기로 하자 소비자단체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품귀현상을 빚었던 품목의 수급에 숨통이 트인 데 따른 것이다.
NHK는 31일 "그동안 인터넷 등에서 전매가 금지된 마스크나 알코올 소독 제품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국내공급 회복으로 규제 해제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민생안정 긴급조치법'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경우 등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시장에서 마스크 판매량이 올해 1월 초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매 금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 안에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카토(加藤) 후생노동상은 그러나 "전매 해제된 후에도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싼 갑스로 전매가 횡행하고 구입이 어려워지면 전매 규제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마스크 등에 대한 전매 해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는 "코로나라는 새로운 생활양식 속에서 마스크와 소독약은 필수적인 것이 돼 소비자 구매행동이나 심리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규제가 해제되면 사재기와 고액 전매가 다시 발생해 병원 등 필요한 현장에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