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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여당의 의회독주, '상임위 포기' 통합당에게도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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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여당의 의회독주, '상임위 포기' 통합당에게도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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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완 칼럼]

    임대차 3법 등 겉핥기 통과에도 통합당은 속수무책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다 7개 상임위까지 포기로 자승자박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원칙 붕괴에 통합당도 책임 있어
    지금이라도 당장 7개 상임위 정상화 협상에 나서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한국영화 '해바라기'(2006년) 마지막 장면에서 오태식(김래원 분)이 외친 명대사다.

    요즘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속이 후련할 것 같다. 국회에서 거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과 공수처 3법 등 주요 법안들이 속전속결로 각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 어떤 제지도 없었다.

    이런 상황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야당으로서 이것이 과연 최선인지 의문이다.

    그저 "의회독재다" "니네들끼리 다 해먹으라"라고 야유하고 집단퇴장해버리면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인가.

    오히려 통합당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독주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것은 통합당이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출발점은 그동안의 관행을 무시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고집한 민주당의 독선에서 비롯됐다.

    통합당은 저항의 의미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해버렸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런 결과, 지금 웃고 있는 쪽은 누구이고 울고 있는 쪽이 누구인지 명확해졌다.

    여당은 이를 총선민심이라며 국회 곳곳에서 폭주하고 있고 야당은 어느 것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통합당 몫이었던 국토위원장을 통합당 의원이 맡고 있었더라면 임대차 3법이 이렇게 수월하게 수박겉핥기로 통과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방위에서는 탈북민 재입북 사건을 따져야 하고 산자위에서는 원전 문제, 문체위에서는 고 최숙현 선수 폭행사건을 추궁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독식함으로써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는 완전히 작동을 멈춰버렸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국민들은 개헌저지선인 103석을 줬다.

    분명 103석 만큼의 책임과 권한이 통합당에게 있다.

    7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필요한 이유다.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공수처장 임명 등 각종 현안에서도 이처럼 자승자박의 상태로 대처할 것인지 심각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과부적을 핑계로 계속 여당 탓만 할 상황이 아니다.

    통합당은 민주당보다 집권의 역사가 훨씬 길고 국정의 무게를 더 많이 느껴본 정당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런 정당이 이미 떠나 버린 버스의 뒷꽁무니만 쳐다보며 언제까지 욕설과 비난만 퍼부어댈 것인가.

    통합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오는 일에 나서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장 여당에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

    언제까지 "여당의 횡포"라며 분통만 터뜨릴텐가?

    "꼭 그렇게 당해야만 정신 차릴꺼냐?"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통합당은 하루 빨리 비정상인 국회의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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