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러시아의 푸틴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보다 더 만나기 어려울 법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만남이 성사된 것은, 아이러니하게 여러 이슈들을 사전 정리해야 하는 숙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실무회동을 통해 의제를 조율하려 했으나 연거푸 실패했고 결국 '아무런 의제 제한 없는' 만남을 결정했다.
사전 조율이 어려웠던 의제 중 하나, 그리고 실제 회담에서도 결론내기 어려운 의제 중 하나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처리다.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터라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엿보였지만, 최근 여권 기류는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열린 당선자총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자료를 돌려가며 내부 이견이 없도록 단속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선거까지 끝난 마당이라 특검법 처리에 오히려 더 인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의 의혹 외에도, 우리가 채상병 특검을 주목하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면모가 무엇인지 뒤늦게, 제대로 확인하고 싶은 까닭이다. 2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의 손을 들어줬던 16,394,815명의 유권자가 기억하는 그 윤 대통령과 현재의 윤 대통령은 얼마만큼 같은가 하는 점이다.
지난해 채상병 특검 및 국정조사 촉구 농성장 찾은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두번의 수사외압 의혹에서 자리바뀐 尹대통령
그를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르게 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은 2013년 10월 21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그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고, 수사팀은 외압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이에 맞선 윤석열 수사팀장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수사를 강행하다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외압 정황을 폭로해 항명 파동에 휩싸였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난해 7월말, 꽤 유사한 구조로 이번에는 검찰이 아닌 군에서 수사 외압 논란이 시작됐다. 대민지원 작전에 투입됐다 숨진 해병대원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수사단이 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자, 대통령의 격노 속에 국방부가 방침을 뒤엎었다 한다. 그럼에도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수사단장은 보직해임됐고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까지 됐다. 10년 전 수사 외압 피해자였던 윤 대통령은 이제 수사 외압의 당사자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그 의혹을 규명하자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권이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던 이도 과거의 윤 대통령이다. 그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당시의 쌍특검(대장동 특검 및 고발사주 특검)을 두고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진 다음의 발언도 지금 보면 뜻밖으로 느껴진다. "저는 (쌍특검)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 사이 여야가 자리를 맞바꿨고, 칼을 쥔 자와 방패를 쥔 자가 바뀌었다. 핍박받고 쫓기던 이는 대통령이 된 뒤, 현재는 여권 내부에서 총선 패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자신을 향한 세간의 눈총에 서운함을 갖고 있을까. 검찰총장이 된 뒤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이 바뀌자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던 그때처럼 말이다. 그러나 정작 답답한 건 국민들로, 특검을 피하려는 윤 대통령에게 가슴을 치며 묻고 있다.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