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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관료들 마피아 수준…김현미 장관도 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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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국토부 항공관료들 마피아 수준…김현미 장관도 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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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정호 국회의원 - 총리실 동남권신공항 검증위 불공정

    검증위, 김해신공항 시뮬레이션 결과
    항공기 부산 금정산과 승학산 충돌 결론
    당황한 국토부 세차례 계획 수정, 검증위 수용
    시험 못친 학생의 재시험 요구 받아들인 꼴
    공정하다면 백지화 결론 낼 수 밖에 없어
    국토부 항공관료들 마피아 수준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관료들에 포위
    이낙연, 가덕도 신공항 공개 지지
    김부겸,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확인
    김해는 3면이 산, 가덕도는 3면이 바다
    사업비, 김해 7조 5,600억 > 가덕도 7조 4천억
    김해, 소음 피해로 비행금지 7시간
    가덕도, 비행금지 없이 24시간 관문공항[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시 을)


    ◇김효영> 동남권 신공항,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총리실의 재검증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이 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사진=경남CBS)
    ◆김정호> 예.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영> 총리실 검증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김정호>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국토부 기본계획에 대해 부울경 검증단이 검증한 것을 국토부가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느 입장이 뭐 더 타당한지를 판정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확정된 기본계획을 3번이나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을 검증위가 수용을 한 것이죠.

    ◇김효영> 심각한 사안이었습니까?

    ◆김정호> 그렇죠. 총리실 검증위가 안전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실패접근(Missed Approach)절차라고, 항공기가 착륙하다가 돌발상황이 생겨서 재이륙하게 되는 상황에 급 상승, 급 선회, 우선회를 하게 되는데 금정산에 충돌하는, 심각한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김효영> 검증위원회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급선회하거나 급상승해야 될 경우에 부산의 금정산과 충돌할 수 있다?

    ◆김정호> 국토부가 당황했겠죠. 그래서 다시 수정해가지고 한 번 더 검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자기 답을 잘못 적었다고 선생님한테 다시 한 번 시험치게 해달라. 그런 상황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이거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최종안을 가지고 검증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면 끝인 거지 재검증을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23일날 재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검증해주는 것을 수용을 했고 검증을 했어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 부울경 검증단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 편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총리실 검증이 우려되는 상황,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김효영> 또 다른 수정도 있었습니까?


    (사진=부산시 제공)
    ◆김정호> 부산시에서 국토부가 수정한 내용을 가지고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V자 활주로에 관련된 실패접근절차 검증을 했는데요. 그 경우도 동아대 뒷산, 승학산에 무려 4곳이나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확인된 겁니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김해신공항은 3면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어서 한 마디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곳에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사실 동남권 신공항을 처음에 참여정부 때 추진을 했던 이유가 김해 돗대산 민항기 추락사고가 원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정호> 그게 원인이죠.

    ◇김효영> 그런데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확정했던 김해공항 확장안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금정산과 승학산을 들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걸 지금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수정안을 내니까 그걸 다시 또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받아들이는 상황.

    ◆김정호> 맞습니다.

    ◇김효영>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김정호> 끝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뭐 총리실도 그렇지만 국토부가 어떻게든 땜질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문제제기 되면 그것을 누더기처럼 보완한다고 해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봅니다. 8월 말까지는 이제 총리실 검증위원회도 지금 현재 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결론을 저희가 바라건대 백지화죠.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백지화 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돌려막기 해봤자.

    ◆김정호> 불가피하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면.

    ◇김효영>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김정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고한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는데 국토부 편을 들게 된다면 우리 부울경 지역 주민들은 공정하지 못한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

    ◇김효영>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공개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김효영> 그에 비해서 김부겸 후보는 과거 대구시장 후보시절부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해 오신 분 아닙니까?

    ◆김정호> 김부겸 의원도 반대의 내용이 좀 다른데요.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건 어떻게 반대하냐. 다만 가덕도 신공항을 하기 위해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지였고요. 신공항의 요건이 최소한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은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는 부울경이 안전문제가 있어서, 또는 용량이 포화상태라서 새로 국제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영남권, 혹은 남부권. 이렇게 확대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효영> 이 문제는 토론회 과정에서 확인이 되겠네요.

    ◆김정호> 네. 확인할 수 있겠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러나 경남에서는 지금까지는 '가덕도'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옳으냐 아니냐 이것을 검증을 하는 것이지 대체부지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김 의원님은 가덕도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27일 김정호 의원이 가져온 가덕신공항 vs 김해신공항 비교 안내판 (사진=이형탁 기자)
    ◆김정호> 지금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안전과 소음, 환경, 확장성이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그러면 김해신공항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장관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은 고쳐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다. 특히 가덕신공항은 안 된다. 불가하다'. 그러니까 가덕신공항은 안 되기 때문에 대안이 없으므로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표명을 해서 이게 김해신공항 백지화 주장은 결국 대안과 맞물려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덕신공항이 왜 안 되냐. 되냐 안 되냐를 같이 한 번 판단해보자. 원래는 백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대안입지는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봤는데 연계를 시키니까 그렇다면 가덕이 안 된다고 한 주장도 된다는 주장도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좀 내용을 보면 김해신공항은 3면이 산으로 둘러 쌓여서 장애물 충돌 위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전하지 않죠. 반면에 가덕신공항은 3면이 바다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인데요. 지금까지 김해신공항을 주장하고 선정이 된 이유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잖아요? 입지선정 때 4조 1,700억 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가 기본계획에 제출한 총 사업비는 7조 5,600억 원 정도로 증액되었습니다.

    ◇김효영> 3조 4,600억이 넘었군요. 더 늘어났군요.

    ◆김정호> 그렇습니다. 81%가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가덕신공항 총사업비는 7조 4,000억 원 정도로 오히려 가덕신공항이 1,600억이나 적어요. 오히려 김해신공항이 감춰뒀던 비용들이 많이 들어나지 않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전이 되었어요.

    ◇김효영> 그렇군요.

    ◆김정호> 예. 또 세 번째가 환경문제인데요. 김해신공항은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뭐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비행금지시간이 7시간이나 있잖아요? 근데 가덕신공항은 소음피해가 없습니다. 비행금지시간 없습니다. 그러니 야간에도 심야시간에도 미국, 유럽, 동남아 갈 수 있는 24시간 공항운영이 가능한 것이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김정호> 또 용량도 문제가 됩니다. 확장성이 있냐 없냐.

    ◇김효영> 가덕도는 바다니까 계속 매립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김정호> 그렇죠. 김해신공항은 거기 여건상 확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가덕신공항은 증설 가능하고 현재도 V자 활주로는 공항용량이 38% 증가에 그칩니다. 그러나 가덕신공항은 하나만 놓아도 100%가 증가하는 거예요.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초대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어떻게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관료들과 똑같은 입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김정호> 이게요. 국토부 항공관료들이 거의 마피아 수준입니다. 본인들이 결정한 국책사업을 바꾼 전례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요. 또 실제로 책임도 회피하는 것이죠. 책임질 수 없잖아요? 위에서 시켜서 한 것인데. 문제는 그 배경에 수도권 중심주의가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김효영> 인천공항만 있으면 되지 뭔 지방에 공항이냐?

    ◆김정호> 네. 그런데 수도권에 초집중, 지방의 공동화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항공수요도 마찬가지인데요. 항공수요가 승객만 보면 지금 현재 동남권에서 우리 미국이나 유럽여행하려면 심지어 싱가포르도 인천공항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노선이 없잖아요. 이게 연간 동남권에 5백만 명 이상이 무려 7천억 넘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항공 화물인데요. 더 심각합니다. 김해공항에 처리하는 수출입 항공화물이 0.6%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 이상이 인천공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김효영> 그러니까 물류비용이 더 들죠.

    ◆김정호> 네. 좋은 기업들이 첨단수출산업과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에는 기업유치는 커녕 있는 기업도 수도권으로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김효영> 그런데, 국토부 장관까지 왜 그러냐. 이거에요.

    ◆김정호> 그러니까 수도권의 입장에 있고요.

    ◇김효영> 장관이?

    ◆김정호> 예. 그리고 국토부 관리들에 포위되어 있는 것이죠.

    ◇김효영> 포위되어 있다.

    ◆김정호> 예. 이게 저희가 지방실정을 모르고 도외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과 처지, 생각이 종합적으로 이 사안이 전 정부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되게 두둔하고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완하면 된다. 그런 식의 판단과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감스럽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끝까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정호> 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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