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논의하는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섯번째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 초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급여세 감면 내용은 빠지게됐다.
미 상원 공화당 지도부와 행정부 관리들은 23일(현지시간)까지 이틀째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경기부양책의 세부 내용을 놓고 당정간 의견을 조율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의회에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만난 뒤 "근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항목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하고 싶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우선 실업 보험과 학교, 피해 책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급여세 감면은 "기본법안에 없을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지금 노동자들이 빨리 돈을 받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급여세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감면 제안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걷는 급여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메디케어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구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감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급여세가 빠진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민주당뿐 아니라 다수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보였고 결국 추가 부양책 초안에서도 제외됐다.
AP통신은 "공화당이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패키지 발표를 준비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공화당의 반대 속에 급여세 감면 주장을 마지못해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므누신 장관은 대신 추가 현금 지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전에 한 차례 지급한 1인당 1천200달러의 현금을 또한번 주는 방안이 초안에 담길 전망이다.
이달 말 만료되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은 연장하되 임금의 7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초안에는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2차 급여보호 프로그램과 함께 교육 기금 1천50억 달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700억 달러, 대학에 3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백신 연구와 유통 260억 달러, 국립보건원 155억 달러 지원도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송과 관련해 기업과 학교,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면책해 주는 책임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