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근로자 질식 사고가 발생한 대구시 달서구 한 재활용업체 맨홀에서 119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질식하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해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10년(2010~2019년) 동안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166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오폐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숨진 노동자가 약 36%(59명)에 달한다.
특히 여름철이면 기온이 오르고 폐수·침전물이 부패하면서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되는데다, 장마나 휴가철에 대비해 밀폐공간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많이 벌이기 때문에 질식재해가 자주 일어난다.
지난달에도 대구시 달서구의 한 자원재활용업체 맨홀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 중 4명이 질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같은 달 서울 강남구의 한 공사 현장 맨홀에서도 노동자 1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추락했고, 이를 구하려던 굴착기 기사까지 질식해 모두 숨졌다.
두 사고 모두 한 명이 질식해 쓰러지자 주변의 다른 노동자들이 안전 장비 없이 급히 구조하려다 잇따라 재해를 당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부는 우선 폐수 배출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해 위험수준을 3단계로 등급(고·중·저)을 나눌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 가운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밀착 관리한다.
지자체와도 협력해 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처리 위탁업체 등은 지자체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공단이 순찰(패트롤)점검하거나, 노동부가 직접 감독에 나선다.
또 공단이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질식재해 예방관리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7~8월 중 여름철 질식사고 취약사업장을 사전 통보 없이 감독을 벌이고,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다음 달 2일~28일까지 이뤄질 본격적인 감독에 앞서 오는 20일부터 이 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체점검표 및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자료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와 공단은 7~8월 집중홍보기간 동안 현장에 질식재해 예방 지침을 배포하는 등 질식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공단이 진행해온 환기 장비, 산소농도측정기‧유해가스 농도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사업장이 신청하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장비를 빌려주는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로 한 단계 개선할 방침이다.
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고 강조하고 "사전 통보 없는 감독으로 기본 수칙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