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츠모토 타카시 국방무관이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과 총괄공사를 불러 따졌다.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2시쯤 주한일본대사관 마츠모토 타카시 국방무관(항공자위대 1좌·대령급)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한국과의 방위협력·교류의 의의 등'이라는 항목을 통해 2018년 10월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로 일본이 한국에서 열린 관함식 참석을 보류한 것과 함께, 같은 해 12월 동해에서 발생한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의 갈등을 거론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과 지난해 8월 22일 한국 정부의 종료 통보, 3개월 뒤인 11월 22일에 이어진 효력 정지 등에 관해 설명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방위백서. (사진=연합뉴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을 뜻하는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양국간의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 GSOMIA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임을 강조하고 양국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이날 오전 11시쯤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김인철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