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를 옥죄는 정책을 준비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21명이 투기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처분 서약서를 즉각 공개하고, 실수요 외 주택·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이면에는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성 부동산 재산 보유가 있다"며 "고위 공직자들은 실수요 외에 과도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수억원이 증식됐으나,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을 신고해 축소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88명(29%)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10명 중 3명 가량이다. 주택 1채를 보유한 이들은 250명(83%)으로 집계됐다. 신고 재산은 평균 21억8천만원으로 국민 평균(4억3천만원)의 5배에 달했고, 부동산 재산은 15억3천만원(공시가격)으로 역시 국민 평균(3억원)의 5배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경실련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는 180명 가운데 42명(23%)이었다.
이 가운데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기준을 적용했을 때 21명에 이른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한 바 있다.
다음은 경실련이 발표한 의원 명단.
| 의원 명단 |
◇6.17 대책 이전 규제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6.17 대책 이후 규제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이상민(유성구을, 5선),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재선 민주당 의원들은 집값이 평균 49% 오르며 5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택 처분 권고대상자인 21명 가운데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을 조사한 수치다. 박병석 의원의 경우 서울 반포 아파트 시세가 2016년 3월과 비교해 4년 만에 23억8350만원(6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발표에 이름이 오른 의원들은 속속 해명을 내놨다.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박병석 의원 측은 CBS노컷뉴스에 "대전 아파트는 4월에 팔았고, 반포 아파트는 30년 전 기자생활을 하면서 산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 측은 "하나는 동교동 사저, 하나는 강남 실거주"라면서 "4월에 아파트 하나를 이미 내놨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 시민당 소속이어서 서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여당 지도부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마땅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9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로부터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19일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 원내대표 등에게 물었으나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선출직·임명직 공직자들의 실수요 외 주택과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도록 강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조장당,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투기 방조당, 정의당은 투기 무관심당"이라며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 여당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