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앞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민주노총이 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재논의했지만, 또다시 내부 추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오는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을 재논의하겠다고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전날인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부터 이날(3일) 오전 1시 40분까지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고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다수 중집위원들의 반대로 동의를 얻지 못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달 29일~30일 중집을 통해 노사정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찬반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1일에는 노사정 대표가 모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을 진행하기로 예고된 가운데 김 위원장이 협약식 직전 다시 중집을 열자, 노사정 합의 반대파는 '김 위원장이 내부 추인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 조인하는 것 아니냐'며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을 막은 바람에 노사정 합의가 무산됐다.
지난 2일부터 열린 중집에서 민주노총 중집 위원들이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다수의 중집 위원들은 노사정 잠정 합의문에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들은 합의문에 노동계 핵심 요구사항인 '해고 금지', '사회 안전망 확보'에 대한 구체적·강제적 조항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합의문을 보면 기업의 고용 유지 책임에 대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 발휘",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모호한 언급만 있는데, 노동계에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적극 협력"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담겼다는 것이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의 기존 정책인 '올해 연말까지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이번 합의문에 대한 향후 '이행점검'을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빌미로 '노동개악'이 일어나도 사실상 민주노총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안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중집 회의를 마쳤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한 중집위원들은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민주노총 내부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는 4일 약 5만명의 노동자가 참가할 예정이었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연기하기로 이번 중집에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감염병 확산 우려의 시각이 높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 점을 고려해 오는 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시기 옥내, 옥외 등 집회시위에 관한 기준이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와 지방정부에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민주노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