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앞 광장. (자료사진)
통합 창원시가 2020년 7월 1일이면 출범한 지 10년이 됐다. 딱 10년 전인 2010년 7월 1일 창원과 마산, 진해시가 합친 통합 창원시가 최초의 자율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당시에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졸속통합이었다는 비판도 많았지만, 세계 수준의 명품도시, 전국에서 빛나는 1등 도시라는 통합 시너지효과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가려졌다. 이는 10년 후 통합 창원시의 성과와 한계, 과제로 그대로 이어졌다.
◇ 덩치 키운 통합 창원시…기대는 기대로 끝나세도시 통합으로 외형적인 모습은 비대해졌다. 일단 통합 후 인구 109만 명에 수도권을 제외한 유일한 인구 100만 기초지자체가 됐다. 경제규모도 그만큼 커졌다.
세 지역을 연계하는 교통망이 확충되고, 균형발전 정책으로 야구장과 공원, 지역 축제 등 문화관광체육시설 인프라도 차례로 구축됐다.
또, 종합병원 병상 수 증가, 보육·복지시설 확충, 저소득 지원 서비스, 소방서비스가 향상돼 전반적으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통합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 대응력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으로 주민의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무엇보다도 세 도시의 경쟁력이 '창원시'라는 브랜드로 통합되면서 도시브랜드 파워 강화라는 효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자료사진)
◇ 통합효과 '미미'…오히려 인구감소에 산업위기까지 겹쳐하지만, 시간이 가도 기대했던 통합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통합 이듬해까지 반짝 늘다 계속 내리막길인 인구는 104만까지 떨어져 100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올해 들어서도 인구 감소추세가 이어져 연간 기준으로 104만 명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인구 유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자리와 진학을 위해 수도권 등으로 이탈하는 인구에다, 출퇴근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더 저렴한 인근 김해시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다는 분석이다.
통합 탓은 아니더라도, 산업도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기존 기계와 조선, 자동차 부품 등 주축 업종이 위기를 겪으면서다. 전국기초지자체의 실질 GRDP가 통합 당시에 창원시가 1등이었는데 지금은 4등으로 추락했다. 제조업 생산액도 11년도에 56조 원이었는데, 18년도에 50조 원으로 내려왔다. 재정자립도도 크게 하락했다. 통합시기에 공교롭게 맞물린 제조업의 쇠퇴와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지역이기주의와 소외감은 통합 이후 지역 간 갈등으로 나타나 통합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통합 초기부터 시명칭, 시청사, 야구장 위치 선정 등 지역 간 갈등만 두드러졌고, 이는 많은 사회적 비용, 통합 이후 후속 조치 등 사후관리 미흡 등과 함께, 통합 후 시너지 효과도 미미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창원시정연구원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은 "단시간에 통합의 주요 내용, 특히 문제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론 없이 졸속으로 처리함에 따라, 후속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시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정치권의 의사대로 처리해 또 다른 문제와 갈등을 유발했다"고 진단했다.
마산만과 마산해양신도시. (자료사진)
◇ 특례시 지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창원시 핵심과제 추진이같은 상황에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이 창원시에선 절실하다.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진 특례시가 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전망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일단 통합으로 잠재력은 확보했지만, 특례와 재정이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그 잠재력이 폭발하지 못했는데,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 그 잠재력을 터뜨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경남대 최낙범 교수는 "특례시 추진이 대안이기는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어 특별법 제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름뿐인 특례시가 아니라, 재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특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했지만, 받지 못했던 재정 인센티브도 받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제 통합 추진 당시에 제시했던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이 통합 후 대폭 축소됐다. 당초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자율통합 재정 특례 금액은 4913억 원인데 실제 지원액은 3858억 원으로 총 1055억 원 부족분이 발생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등 창원시민대표 10명이 1일 통합 창원시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여기에다, 물리적인 통합을 뛰어넘어 시민들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창원시는 이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올 초 발표된 '경계 없는 하나의 도시 창원'이라는 비전 아래 부문별 추진 전략에 따라 100여 개 실천과제를 정하고, 그중에서 도시매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창원이 될 수 있는 핵심 과제 20개를 주력하기로 했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시가 통합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나, 인구 및 경제로 대표되는 도시발전지표는 축소 내지는 정체돼 왔다"며 "창원의 미래 10년을 이끌어갈 사업과 프로젝트를 현실화해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을 완성하고, 바다와 신산업으로 경제 영역을 넓혀가는 창원 구현을 위해 행정에서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10주년을 맞은 통합 창원시가 이후 10년 뒤 경계없는 하나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