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6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왼쪽 세번째)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보건복지부의 기능을 '보건'과 '복지'로 분리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과 복지를 나눠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20대 국회 등 지난 국회에서도 꾸준히 나왔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겹친 상황이라 보건 영역 독립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미 보건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고 또 복지부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건도 이제는 안보"…통합당이 던진 국민보건부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현행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동안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창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질병과의 싸움도 전쟁'으로 규정하며 국민보건부 신설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보여주듯 유행병은 엄청난 인명 피해가 생겨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결국 방역이 전쟁을 막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보건부 신설을) 생각할 계기가 아닌가"라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보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볼 때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통합당이 국민보건부 신설에 적극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정국에 힘 실리지만 가능성은?그동안 국회에서 꾸준히 나온 보건복지부 분리안은 이번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논의에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가 엇박자를 보이는 등 우왕좌왕한 모습도 보건복지부 분리안에 힘을 싣고 있다.
연금 등 복지 전문가로 통하는 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 출석해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 말해 논란을 빚었다. 박 장관의 해당 발언을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었던 3월 8일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다소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많은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자화자찬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감염병 전문가들도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판단"이라며 "방역 당국의 업무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당위성은 생겼지만 보건복지부 분리가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미 보건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1차관 복지, 2차관 보건)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 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분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주요 예산과 힘은 복지 쪽이 쥐고 있다.
전문가들도 보건복지부 분리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계도 보건부 독립을 최종적 목표로 생각하지만 일단은 질병관리청 독립으로 작전을 선회한 것"이라며 "보건부 독립까지 가기엔 정부조직법을 대폭 바꿔야 하고 복지부 쪽의 반발도 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차관이 도입되는 것으로 보건 업무의 독립성도 점차 만들어질 것이라 단계에 걸쳐 보건부 독립이 이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는 차관 자리 하나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건 역량 강화는 물론 국내 보건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국민보건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