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한미동맹포럼'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와 대한민국의 연합방위를 한국군 대장이 이끌도록 하는 동맹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개최한 6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해 강연하는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한미는 4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 원칙에 합의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 등이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 부분을 언급하며 "2017년부터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방 예산을 연간 4~8% 인상해 왔고, 특히 2018년에는 7%를 인상하면서 10년 전인 2009년 이래로 한 해 국방예산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전작권 전환 계획에 포함된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개발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할당하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의지는 한미동맹이 합의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2019년 한 해에만 이전 3년 동안 진행한 것보다 전작권 전환 요건 평가에 더 많은 진척을 이뤘다"며 "한국 측에서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연합방위태세도 그 과정에서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한미연합훈련.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다만 한미연합훈련 시행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연 2회 전구(theater)급 훈련 효과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전구급 연합훈련은 연합준비태세에 필수적이다"며 "최근에 폐쇄된 사격장, 민간 시위로 불충분한 사격장 사용 등으로 준비태세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제병협동훈련을 막는 준비태세를 소모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검증평가는 3단계로 이뤄져 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거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IOC 검증은 지난해 마무리됐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8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FOC 검증이 진행돼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규모 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질의응답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 진화하고 다변화한다는 점을 봤을 때 현재의 모든 전력체계와 자산체계를 통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며 비핵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미군 9500명의 철수 방침에 이어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은 여전히 공동의 가치와 전장의 참화 속에 형성된 유대관계에 근간을 둔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 의혹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이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