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으로 흉물로 변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대법원 무효 판결로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5년을 끌어온 3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조정안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기존 손해배상청구액보다 2000억 원 줄어든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사업자는 4조 원대 국제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이 담겼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국토부 산하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 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JDC 측이 투자금액인 1200억 원 내외를 버자야 측에 지급하고, 버자야 측은 ISD(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등 국내외 소송을 더는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 달 초까지다.
JDC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결정문 내용을 승인했고 버자야그룹 탄스리 회장도 화상회의를 통해 양측의 결정문 내용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이 최종 성립되면 버자야 측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이에 따라 JDC는 사업 추진 여부와 방향, 사업 주체에 대해 주민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JDC가 버자야 측에 지급해야 할 1200억여 원은 정부 추경안 또는 자산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양측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합의를 위해 지속해서 물밑작업을 벌였다. JDC 문대림 이사장도 이번 조정을 위해 직접 말레이시아를 찾아 버자야그룹 탄스리 회장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JDC 문대림 이사장. (사진=자료사진)
앞서 지난 2015년 11월 버자야 측은 대법원 무효 판결로 토지수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까지 없던 일이 돼버리자 JDC를 상대로 350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버자야 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비롯해 법률 자문 비용,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미래 소득 등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했다. 이후 미래 손실 부분은 청구 대상에서 빠져 손해배상액은 3200억 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이와 별도로 2019년 7월 버자야 측은 ISD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우리나라 법무부에 제출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 국제경제기구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버자야 측이 책정한 손해액만 4조 4000억여 원에 달했다.
JDC가 국내외 소송에 지면 무려 4조 7000억여 원을 배상해야 했지만, 이번에 극적으로 이뤄진 강제조정으로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제주 예래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은 버자야그룹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000㎡에 휴양콘도와 5성급 호텔, 쇼핑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려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해에는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며 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현재 버자야 측과의 소송 별도로 강제수용 토지와 매매계약 토지에 대해서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에 걸린 부지만 전체 부지의 대략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