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날 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 등으로 모종의 군사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었지만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는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DMZ) 일대 지역에서 북한군이 22일부터 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다시 철거하는 것을 포착했다.
이날 통일부 서호 차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전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이미 북한이 준비해 뒀다고 공표한 대남전단과 확성기 방송 역시 자연스레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당국은 대남 확성기 방송이 시작될 경우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었다. 다만 확성기의 성능이나 효과 자체는 우리 측의 방송이 훨씬 좋더라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행의 첫 조치가 바로 확성기와 전단 살포 중지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치적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북한이 이같은 계획을 보류하고 확성기 철거에 들어가면서 정부 당국도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며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일단 지난 17일 총참모부가 군사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명시했던 만큼,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멈춤' 지시를 내리는 모양새가 됐다.
갑자기 북한이 제동을 걸게 된 이유에 대해 북한대학원대학교 조성렬 초빙교수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너무 빠르게 고조되고 있어서 이를 11월 미국 대선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했던 거 같다"며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고 나면 쓸 카드가 없고, 부담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한미연합훈련이나 첨단무기, 전략자산 도입 중지 같은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가 아니다. 또다른 형태의 도발이 나오면서 (남북이) 밀고 당길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되고, 북한의 추이를 지켜보며 요구가 나오면 대화를 시도하며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긴장이 사라졌다기보다는 24일 북한의 보류 결정 발표 직전까지의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을 생각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2년간 애써 쌓아올린 평화 무드가 짧은 기간 사이에 북한의 돌발 행동으로 깨져 버린 만큼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도 보인다.
24일 오후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한 야산 중턱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아래)가 철거돼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갑작스러운 담화를 포함해 김 위원장의 제동이라는 국면으로 이어지게 된 의도 자체가 현재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측면도 많다.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이 문제로 삼은 5월 31일 이외에도 사례가 많다. 갑자기 김여정이 이를 문제삼게 된 배경에서부터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례적으로 군사행동계획을 일일이 공표하며 '승인을 받겠다'고 하고, 여기에 김 위원장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포함해 수수께끼가 많다는 것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대남 군사행동들은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요인에서 그랬는지는 분명치 않다"며 "북한이 요구한 전단 살포 원천 봉쇄 요구는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했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 또한 북한은 이미 알고 있을 내용들이다"고 했다.
임 교수는 "배경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주민들과 함께 대남 보복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유보 결정의 배경과 이유를 노동신문 등을 통해 조만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 최고지도자의 결정을 신뢰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시간을 벌게 된 사이 청와대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4일 오전 북한군의 확성기 철거 동향 포착이 알려진 뒤에도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