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52%)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26%)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3억1천만원, 약 52% 상승했다"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아파트값 총 상승률인 26%와 비교하면 상승률은 2배, 기간은 2.5배 더 큰 수치"라고 밝혔다.
(자료=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약 20% 올랐고 서울 아파트값은 52% 뛰었다. 앞선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인 26%보다 2배 더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 변동에 따른 불로소득도 문재인 정부에서 493조원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약 155조원이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에는 약 35조원이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20%, 박근혜 정부 27%, 이명박 정부 6%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아파트값이 더 크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필요한 기간은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연(年) 최저임금을 530만원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올렸다"며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43년으로 (임기 초에 비해) 6년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미미해진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내집 마련 기간이 임기 초보다 임기 말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동안 연 최저임금은 290만원이 올라, 최저임금으로 아파트 구매에 걸린 기간은 38년에서 37년으로 1년 줄었다. 이명박 정부 동안 연 최저임금은 약 200만원 올랐다. 이에 임기 초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사기까지의 기간은 약 51년에서 임기 말 38년으로 짧아졌다.
(자료=경실련 제공)
소득 수준에 따라 서울의 아파트 구매기간을 비교해보면 분위별 격차가 더 커져 양극화가 심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4분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41년에서 72년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35년에서 41년으로 소폭 늘었고, 이명박 정부 48년에서 35년으로 줄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서울 아파트 구매에 걸리는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8년에서 임기 말 10년으로 늘었는데 박근혜 정부(6년→7년)와 이명박 정부(7년→6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62년으로 대폭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34년, 이명박 정부는 29년이었다.
경실련은 이렇게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한 원인을 크게 여덟 가지로 짚었다. △집권 초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 폭등 △임대업자가 등록만 하면 세금을 안 내도록 특혜 확대 △대출을 80%로 늘려 투기를 조장 △분양가상한체를 3년째 방치 △공시가격 축소 조작 △3기 신도시의 무모한 추진 △무분별한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무시 개발사업 남발 등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진정으로 집값을 되돌릴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즉시 전면 확대를 통해 분양가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인상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세제 특혜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