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원 구성' 협상이 길어지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을 압박할 방안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마지막까지 야당을 협상장에 끌어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최종 선택의 순간에는 18개 위원장을 모두 자당 의원에 배정하는 초강수를 두겠다고 밀어붙이는 중이다.
◇ 벼랑 끝 전술에 '초강수' 대응까지 검토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한시적 원 구성' 전략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모든 상임위원장을 당장 여당 몫으로 배정하고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심사 뒤 일부는 사퇴해 야당에 넘겨주자는 것이다.
이는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는 추경을 처리해야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마중물을 붓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고안된 전략이다. 물론 앞서 6개 상임위원장을 직권 배정했을 때처럼 박병석 국회의장의 공감을 받아내야 가능하다.
(우측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당내에선 아울러 추경 처리에 상징성을 갖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먼저 자당 의원에 배정해 야당을 압박하고, 며칠 더 시간을 벌자는 의견도 나온다. 최악의 경우 예결위만으로 추경을 처리할 방안이 있다는 계산에서다.
다만 복수의 당 지도부 관계자는 2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런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건 맞지만 핵심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했던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이런 초강수가 주목받는 건 협상 상대인 미래통합당 측에서 "이대로라면 18개 상임위 중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는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원점 검토, 즉 자당 의원의 법제사법위원장 임명을 유일한 조건으로 걸고 있지만 민주당은 절대 내줄 생각이 없다.
공을 넘겨받은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마지막까지 최대한 야당을 끌어내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냐"라며 "177대 103이라는 총선 민의를 반영해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는 게 맞다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이라는 비상한 상황에 대북 안보현안까지 붙었다는 점을 들어 통합당이 하루빨리 원내로 복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기대하던 통합당 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로부터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한다. 몇몇 중진들이 '대오에 변함 없다'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지만 막판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정 부담'론엔 콧방귀 "두려울 것 없다"그러나 야당이 포기하지 않으면 더 강공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엄포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중 추경 처리'를 당부한 뒤 더욱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야 한다. 협상이나 양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독주한다면 결국 국정 운영의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 보지만 민주당에서는 일단 콧방귀 끼는 반응이 많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안 하겠다고 '배 째는' 쪽이 우습게 되는 거지 상임위 다 갖고 온다고 독박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진심으로 두려울 것 없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차라리 다 가져와서 우리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께 심판받는 것이 차라리 책임 있는 자세지 이도 저도 아니게 시간을 끄는 게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다.
극히 소수지만 여당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긴 한다.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야당도 당리당략보다는 국리민복을 생각하며 즉각 등원해야 한다. 그게 사는 길"이라며 "여당도 마찬가지"라고 썼다.
충청권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 빼놓고는 국민들 보기에 '여당 되니까 얘기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세상이라는 게 늘 왔다갔다 할 텐데 소수당 시절 생각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목소리가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협상 막판까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