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묶음 판매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할인 제한' 등 소비자 이익 침해 논란으로 나아갔던 '재포장 금지' 가이드라인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환경부는 22일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재검토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포장재 중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은 생활폐기물 수거 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과 규제 시행 시기 등 세부 일정과 방법은 이날 오후 추가 발표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가겠다는 취지"라며 "구비해둔 포장재 재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업계의 입장 역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