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현재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21번째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내놓기 무섭게 ‘풍선효과’가 거세게 일고 있다.
17일 서울 전역에 이어 경기 남부와 인천, 청주, 대전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마자 지금까지 꿈틀한 적이 없던 경기도 김포와 파주 운정지구의 아파트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정부가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용인 처인구 일부, 남양주 일부, 인천 강화와 옹진 등은 부동산 가격 불안 요인이 없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지만 상황은 정부의 조정지역 지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란 듯이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센 규제책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돈 며칠 전부터 급매물이 소진되기 시작했고, 일부 집주인들은 이런 분위기를 틈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갭투자가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현장의 부동산 중계업소들은 얘기한다.
김포와 파주 운정지구의 아파트 값이 요동치는 경우라면 경기도 전역과 충청도, 강원도 부동산인들 무사하겠는가.
이러다 전국 도시들을 규제지역으로 묶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잠실 아파트(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들도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 가격이 8억 원을 넘어 15억 원 대에 이르고 경기 남부 도시들의 웬만한 아파트가 5억~10억원이라면 청년들의 결혼과 애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 개개인의 재산과 수입 규모에 맞는 집을 갖거나 세를 얻어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실 앞에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이 영원히 꿈에 그칠 수도 있다.
사실 17일 발표된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은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강도가 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전세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서울 아파트는 97%가 3억원을 초과한다.
만약 갚지 않으면 연체자로 등록돼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또 그동안 부동산 업계의 큰손이었던 법인 명의 주택들은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용돼 내년부터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다.
특히 실거주자가 아니면 무주택자라도 규제를 받게 되며 서울 강남구의 대치·삼성·청담·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를 살 땐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서울 목동 등을 겨냥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책도 나왔다.
기존의 20차례 대책과 21번째 대책 외에 또 다른 부동산 규제책이 있을까 싶다.
경기 김포와 파주 아파트 시장의 우상향 움직임이 그렇듯, 21번째 대책을 비웃듯이 돈 넣고 돈 벌기에 나선 부동산 업자들과 투기꾼들은 - 물론 일부는 실 구매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부와의 두더지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런저런 방안으로 여기를 때리면 틈새를 찾아내 저기에 돈을 살포하며 부동산 쇼핑을 즐기는 세력들을 정부가 이길 수 있을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깊은 회의감이 든다자본부의가 사회주의를 넘어뜨렸듯이 정부의 뒷북 정책이 부동산 업계의 탐욕을 무찌르지 못할 것 같다.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좀 숨고르기를 하다 잠잠해졌다 싶으면 아파트 투자를 핑계 삼은 투기꾼들이 전국을 휘젓고 돌아다닌 것이다.
10년 전만해도 우리 중산층들은 몰랐으나 지금의 2030세대들은 부동산만이 재력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임을 알아버렸다.
부동산으로 거액을 챙긴 일부 기성세대들이, 부자들이, 재벌들이, 정부가 아파트 건설업자들과 짬짜미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성인들을 투자가 아닌 투기꾼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슨 개발사업이 그리도 많은가.
서울시는 현대그룹의 사옥 건설(GBC)을 무슨 이유로 그렇게 높게 짓도록 허락하며, 강남구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의 무역대로 지하를 대규모로 개발한다고 떠벌리고, 잠실종합운동장을 MICE라는 이름으로 상전벽해를 만들겠다고 자랑하는가?
부동산 업자들과 건설회사들, 신문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면 바보들이고, 익히 파악하고서도 개발의 불을 지른 것이라면 나쁜 공공책임자들이다.
1986년 <공공선택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은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이 입으로는 거창하게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편다고 말하지만 실제 속셈은 잇속 챙기기에 바쁘다”며 “이유는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도 인간이고 그래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지적했을까.
제2고속철도인 SRT 서울 기점을 강남구 수서로 정한 것만 봐도 뷰캐넌의 분석이 탁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은 심하게 말하면 강남 3구를 위한 나라로 그동안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규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넌센스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터질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 등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 조정기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하다가 21번째 대책이 나오자 짧은 조정기를 거치면 결국은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답시고 40조원의 돈을 풀어놓고 그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무능의 소치다.
이와 함께 초저금리에 1200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은 언제라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을 휴지조각으로 구겨버릴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언젠가는 30번째 대책을 발표하지 말란 법이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듯이 머지않아 22번째 대책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가족이 늘면 더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제도로 규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작금의 신축 아파트들은 호텔 수준이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 총량보다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엔 신축 아파트들을 꾸준히 지어야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규제 일변도의 발상을 한 번 바꿔보는 것도, 아니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된다.
수도 서울의 집적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큰 흐름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을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은 교통·문화·교육·일자리·특히 인재가 몰릴 수밖에 없는 세계 7번째의 명품 도시다.
지방의 재력가들이 서울에, 그것도 강남3구에 아파트를 사는 현실이 뭘 말하겠는가?
그럴지라도 정부의 무차별적인 부동산 대책을 우습게 알지 마라.
정부가 기관총을 쏘아대듯이 난사하는 부동산 대책들이 당장은 활활 타오르는 부동산의 거품을 끄지 못하겠지만 때가 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한강변이라는 이유만으로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일망정 그 기세는 멈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슈퍼 여당인 민주당이 올해 안에 부동산 규제 관련법을 제정하고 나면 내년부터 곳곳에서 종부세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 세상사의 이치이자 인생살이의 경험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