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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77%가 부모에게, 82%가 다시 그 집으로"



사회 일반

    "아동학대 77%가 부모에게, 82%가 다시 그 집으로"

    1m 거리에 감염 82% 감소 & 깜깜이 환자 10%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수 132명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정관용> 숫자로 여론을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 이은영> 안녕하세요.

    ◆ 전민기>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은영 소장 가져온 숫자는?

    ◆ 이은영> 저는 오늘은 1m를 가져왔습니다.

    ◇ 정관용> 1m.

    ◆ 이은영> 1m는 영국 의학학술지 랜싯에 나온 연구 결과를 정은경 본부장이 인용하면서 이제 알려진 숫자인데요. 1m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때 감염 위험이 82%나 감소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 정관용> 82%나?

    ◆ 이은영> 그래서 1m가 또 늘어나면 2배 또 감염 위험이 감소한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1m라는 숫자 가져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시사자키에 출연했던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도 코로나19 관련한 국민인식 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가장 잘 지키는 예방수칙이 마스크 쓰는 거가 한 70%대였는데. 가장 잘 지키지 못하는 게 사람 간에 2m나 1m 거리두기 준수 또 매일 2회 환기시키는 거, 주기적인 소독 이런 것들은 거의 30%대 미만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예방수칙으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게 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조금 높아졌어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3~15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5차 국민인식조사')

    ◇ 정관용> 많았어요.

    ◆ 이은영> 51.4%로. 그래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다시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걸 좀 반영하는 숫자라서 이 숫자를 갖고 왔습니다.

    ◇ 정관용> 영국 의학학술지 랜싯 여기서 1m만 떨어져도 82% 감소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 2m 거리두기 지키기가 참 어렵다.

    ◆ 이은영> 그게 한 24%, 준수하는 사람이.

    ◇ 정관용> 4명 중에 1명만 그걸 지키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인도 밀도가 높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 버스를 타야 되는데. 2m 거리를 못 둔다고 안 타요? 어떡합니까?

    ◆ 이은영>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래도 차 마시러 갈 때는 이럴 때는 조금 넓은 공간을 찾으려는 노력은 조금 하기는 하는데 역시 좀.

    ◇ 정관용> 지금 우리는 1m씩 떨어져 있나요?

    ◆ 전민기> 1m입니다.

    ◆ 이은영> 1m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16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전 팀장 또 어떤 숫자 가져왔습니까?

    ◆ 전민기> 10%라는 숫자 가져왔어요.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깜깜이 환자 비율이 10%를 넘어섰다는 소식이었죠.

    ◇ 정관용> 지난 2주 그랬죠.

    ◆ 전민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5일이었죠. 중대본 자료를 보니까 2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18명 중에서 63명, 10.2%잖아요. 직전 2주간 깜깜이 환자 비율이 한 7.5%였으니까 3%포인트 가깝게 높아진 거고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4.7%밖에 안 됐었거든요. 특히나 수도권에서 지금 확진환자가 늘어나면서 깜깜이 비율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기준으로 내세운 5% 선의 지금 2배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깜깜이 환자 약 80%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세 가지 기준이 하루 평균 신규 환자 50명 이상, 감염경로 불명 5% 이상,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미만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염경로가 확실치 않은 게 기준을 채웠고요. 50명도 지난주에는 이제...

    ◇ 정관용> 며칠 넘었죠.

    ◆ 전민기>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 정관용> 정은영 본부장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깜깜이 감염이래요.

    ◆ 전민기> 그렇죠.

    ◇ 정관용> 이 말은 역학조사 속도가 전염 속도를 못 따라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전민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느 한순간 이게 폭발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 이은영> 특히 학원이나 좀 다중집회를 하는 곳 그런 데서 어떻게 막 번져나갈지 모르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빅데이터상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 전민기> 지난 석 달간 언급량은 98만 8000여 건이고요. 최근 한 달간에 11만 6000건이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뀐 이후에는 확실히 사회적 거리두기랑은 언급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연관어도 보면 예방이나 외출 자제라든지 마스크, 집, 생활, 일상. 그러니까 일단은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았고 외출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 연관어 자체가 이태원이나 감염, 주말, 모임 이런 등교.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좀 필요성에 대한 언급량으로 좀 바뀌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긍부정 비율도 지난 석 달간 35.7:29.3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30.9:38.3이에요. 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 돌아가려니까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사실은 이걸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벌써부터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4월 6일 하루 동안 언급된 양이 5만 2000건이었어요. 상당히 많았죠.

    ◇ 정관용>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 전민기> 그날이 무슨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잘 이렇게 실천하자라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언급량이 1500건밖에 안 되거든요.

    ◇ 정관용> 5만 2000건 대 1200건.

    ◆ 이은영> 많이 줄었네요.

    ◆ 전민기> 최근 한 달이 11만 건이니까 4월 6일 하루의 지금 2배밖에 언급이 안 돼요. 사실은 돌아는 가야겠는데 이게 또 됐을 때 굉장한 어떤 답답함 느끼는 거에 대한.

    ◇ 정관용> 스트레스.

    ◆ 전민기> 지금도 약간 마음적으로는 일단 마스크 쓰고 스트레스는 받는 거에 비해 행동 자체는 조금 느슨해졌다라는 게 저부터도 좀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 이은영> 최근에 어떤 조사를 봤는데 외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19 진행한 지 한 4개월 가까이 됐는데 사실 사람들은 내가 아픈 것보다 주변에 폐 끼칠까 봐 코로나 걸리는 걸 걱정하는 흐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에서 실시한 그 조사,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내 옆에 있을까 봐 또는 증상이 있는데 검사 안 받거나 자가격리 안 하고 다니는 사람 있을까 봐 두렵다라는 게 거의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제일 두려운 건 무증상 감염자가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이은영> 그렇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좀 불안해하고는 있는데 이은영 소장,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에 해당된다라는 조사 자료가 있다면서요?

    ◆ 이은영> 3일 기준 홍콩의 딥 날리지 그룹(Deep Knowledge Group)에서 전 세계 200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인데요. 6개 분야 130개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총 712점을 얻어서 200개 조사한 나라 중에 10%, 2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성을 담보 받은 나라이고 그렇지만 지난 5월에는 또 10위 안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조금 수도권이 확산이 되면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안전한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뭘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 이은영> 여기가 항목들이 검역 효율성이나 정부 효율성, 검역과 추적시스템, 보건체제, 지역적 탄력성, 비상사태 대비 능력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조사는 전 세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경우에 거의 패널 대상의 온라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위권에 들어간 나라들은 스위스, 독일, 이스라엘, 일본, 오스트리아, 중국, 뉴질랜드 등 이런 나라들이 상위권 2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분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자 동의해요, 반대해요?

    ◆ 이은영> 사실은 이게... 저는 조금 반대. 좀 저도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다니지를 못하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 정관용>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면 아이들 학생 등교가.

    ◆ 이은영> 다시 또 학교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반대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2차적으로 또 확산이 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또다시 사회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 정관용> 전 팀장 어때요?

    ◆ 전민기> 저는 사실 생활 속 거리두기 할 때도 좀만 더 하면 생각을 했었거든요.

    ◇ 정관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 전민기> 거의 잡혀갈 때 좀 더 그냥 보수적으로 해서 아예 좀 잡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길게 했다고 이렇게 또 다른 데서 안 터졌을지 이런 건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조금 수치가 줄어들어서 다시 한 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아무쪼록 다시 100명 단위 이런 확진자 안 나오기만을 간절하게 일단 바라봅니다.

    ◆ 전민기> 맞습니다.

     


    ◇ 정관용> 다음 숫자 전 팀장 뭐 갖고 오셨어요?

    ◆ 전민기> 77%거든요.

    ◇ 정관용> 이건 뭐예요?

    ◆ 전민기>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목숨을 잃거나 끔찍한 학대당한 일들 국민적 공분 사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가해자의 77%가 친부, 친모이고 발생 장소의 79%가 집이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전민기>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또 경찰 조사받은 아이들의 82%가 집으로 그냥 돌아갔대요, 다른 조치 없이. 이런 수치가 참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이게 또 2001년부터 해마다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 통계 2018년에 한 해 동안 확인된 아동학대 사례만 2만 4604건이거든요. 하루 평균 60여 건꼴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게 두 가지 의미예요. 아동학대가 안 줄어들고 있다, 여전하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법, 제도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의무신고제도 이런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안 드러나던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 꼭 하나 지적할 게 친부, 친모가 77%다 이 말은 최근에 언론 보도는 이상하게 계부, 계모 사건.

    ◆ 이은영>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 정관용> 그게 언론이 그게 굉장히 자극적이라서 더 쓰는 거예요. 그럴 뿐이지 친부, 친모에 의한 학대가 훨씬 많다는 것. 이거 꼭 우리 알아둬야 됩니다. 또 이은영 소장 관련 숫자 갖고 왔어요?

    ◆ 이은영> 저 관련 숫자 132명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숫자입니다.

    ◇ 정관용> 사망.

    ◆ 이은영> 네. 132명인데요. 2014년에 14명, 15년에 16명, 36명, 38명, 28명 등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까 신고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받는 아동이 발견된 이후에 다시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한 82%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아동복지법 4조 원가정 보호 원칙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아동이 다시 또 학대를 받는 그런 순환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그래서 원가정 복귀 원칙 자체를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대요. 빅데이터상에서 아동학대 지금 많이들 거론하고 분노하고 있죠?

    ◆ 전민기> 지난 1년간 언급량이 25만 5000건 정도 됐는데요.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3번의 날짜를 좀 뽑아봤는데 1위가 1월 21일에 1만 4000여 건 언급됐습니다. 20대 부모가 외박한 사이에 22개월 아기 숨졌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픽=안나경 기자)

     


    ◇ 정관용> 맞아요. 그때 철없는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게임하고 술 마시고 그거죠?

    ◆ 전민기>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같은 날 또 여기서도 계부가 또 등장하는데 계부가 성폭행했다고 털어놓은 12살의 친딸을 때린 친모 소식도 있었고요. 2위는 이건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2019년 7월 29일에 9700건 정도. 이때 키즈 유튜버들에 대한 어떤 이거 아동학대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 정관용> 맞아요.

    ◆ 전민기> 그리고 3위가 5월 5일 6000건 정도. 이날은 어린이날 맞아서 아동학대 관련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특징을 보면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그 언급량이 많은 날을 딱 꼭지점 찍고서 그래프가 그냥 수직강하합니다.

    ◇ 정관용> 하루만 반짝 하다가 검색 안 해요?

    ◆ 전민기> 맞아요. 많아봤자 2~3일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슈로써 소비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친모, 친부 관련해서는 사실 연관어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보시면 연관어 4위가 또 계모란 말이에요. 그리고 5위가 사망이고 6위가 여행가방이고. 그다음에 폭력, 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으로써의 연관어들이 아니고 사건 개개인의 어떤 말씀해 주신 대로 자극적인 단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 정관용> 자극적 단어의 반응에서 잠깐 검색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리고.

    ◆ 전민기>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이게 법, 제도를 꾸준히 더 강화하고 손봐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가운데 아예 자녀 체벌을 금지 이걸 법제화하자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 이은영> 그 관련 자료가 조사된 게 2건이 있는데요. CBS와 리얼미터가 한 조사가 있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세이브더칠드런(조사위탁기관 : 마크로밀엠브로인)이 한 조사가 있는데요. CBS 조사는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므로 반대한다 그게 47%. 그다음에 심각해지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근절하기 위해서 찬성한다는 게 44.3% 좀 낮게 나왔고요.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9년 5월 24일 실시. 전국 19세 이상 성인 6808명 중 505명이 응답해 7.4%의 응답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 정관용> 팽팽하네요.

    ◆ 이은영> 양쪽 팽팽한데 반대가 조금 높았고 세이브더칠드런은 교육 목적이라도 부모가 체벌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51% 더 높게, 살짝 더 높게 나왔지만 반대 의견도 48.9%로 팽팽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누구나 다 찬성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반반으로 나오는 건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자녀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엄부자모’라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좀 부모님한테 많이 맞고 자랐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시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여론조사.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17일 동안 전국 20~60대 성인 남녀 1만명 온라인 조사한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98%포인트)

    ◇ 정관용> 지금 소개해 주신 CBS와 리얼미터 조사는 작년 5월 조사고요.

    ◆ 이은영> 2019년 5월 조사예요.

    ◇ 정관용> 세이브더칠드런 조사도 작년 11월, 12월 조사고 그러네요.

    ◆ 이은영> 조사가 이런 분야는 좀 많지가 않다 보니까.

    ◇ 정관용> 금년에 아직 조사된 건 없는 모양이죠.

    ◆ 이은영> 그러면 찬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빅데이터상에서는 어때요? 체벌 금지 법제화에 대해서.

    ◆ 전민기> 지금 한 달 언급량이 334건밖에 안 되고요. 1년 동안 하더라도 1000건밖에 안 돼요.

    ◇ 정관용> 관심이 없군요.

    ◆ 전민기> 관심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는 좀 바뀐 게 그래도 여성이라든지 노동자 관련 문제는 자체적으로 뉴스가 제대로 소비되고 이슈화 안 되더라도 SNS를 통해서 퍼나르기 형식으로 봐야 한다라는 게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동 이런 체벌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좀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동 문제는 지극히 가정적이고 개인적인 걸로 약간 치부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우리 전체 사회 문제로 조금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여성 문제, 노동자 문제는 자기 문제인데 아동학대 문제는 학대가 이루어지는 가정은 아무래도 소수일 테니까 나머지 가정은 우리는 이렇게 화목한데 이러면서 관심들이 없는 거죠. 끔찍한 뉴스가 터질 때만 관심 갖는 거고요.

    ◆ 전민기> 바로 그 점입니다.

    ◇ 정관용> 문제네요. 제도 개선을 하고 우리 모두가 보호기관이 돼서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 이은영> 신고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전민기> 그래서 이게 어쨌든 여성, 인권 이런 인식이 변하는 그 시점부터는 달라졌거든요.

    ◇ 정관용> 우리도 인식 변화 빨리 해야죠.

    ◆ 전민기> 맞습니다.

    ◇ 정관용>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 전민기> 고맙습니다.

    ◆ 이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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