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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상태' 싸이월드, 제도 사각지대 속 이용자 속만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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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상태' 싸이월드, 제도 사각지대 속 이용자 속만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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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미납으로 국세청은 직권폐업‧사이트는 먹통…싸이월드 "폐업 아냐"
    싸이월드 폐업신고 없이는 과기부‧방통위 '모니터' 외 뚜렷한 대응 방안 없어
    BTS 게임 개발사, 싸이월드 투자의사…서비스 정상화 주목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싸이월드 본사의 고요한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경영난을 겪어온 싸이월드가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서 사진과 영상 등 추억이 담긴 데이터를 잃을 위기에 놓인 이용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국세청이 직권으로 싸이월드 사업자 등록을 말소했지만 관련법상 싸이월드가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는 주무 부처가 서비스 공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이용자 모두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사업자 등록은 말소됐지만 폐업의사가 없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현재로서는 과기부나 방통위 모두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싸이월드에 어떤 조치를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던 싸이월드는 지난 5월 26일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한형 기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싸이월드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폐업 전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싸이월드는 폐업을 신고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통보를 할 의무가 없고, 제재 대상도 아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체납세금이 납부되면 말소된 사업자 등록을 회복할 수 있고, 사업자도 사업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기부가 당장 어떤 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황도 비슷하다. 구독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유료사업자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싸이월드는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사업자여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무료사업자에게도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싸이월드가 제대로 개인정보 관리나 파기를 했는지도 폐업신고 등 이후에나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최대한 이용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렇게 싸이월드가 회사이름은 유지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서버 관리 업체인 KT, SK컴즈 등이 당장 싸이월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았지만 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사이트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로그인도 원활하지 않아 이용자들은 싸이월드 홈페이지 대신 하위 페이지인 '싸이월드 클럽'을 우회 접속해 자신의 싸이월드 페이지에 있는 사진 등을 백업하고 있다.

    결국 이용자나 주무 부처 모두 싸이월드가 자진 폐업신고를 하거나 투자유치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화하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BTS)를 모델로 한 모바일 게임 'BTS월드'를 개발한 테이크원컴퍼니가 싸이월드 투자를 타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았지만, 테이크원컴퍼니 측은 "싸이월드 폐업에 대한 기사를 접한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의 연락처를 구해 한 차례 통화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싸이월드 투자에 관한 논의는 전혀 진행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1999년 설립된 싸이월드는 2000년대 중후반까지 '국민 SNS'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에 적응하지 못하고 트위터·페이스북 등 외국계 SNS에 밀려 경영난을 겪었다. 프리챌 창업주 출신인 전제완 대표가 2016년 인수한 이후 삼성의 투자를 유치해 뉴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등 노력을 펼쳤지만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사전공지 없이 접속이 끊기며 폐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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