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열린 첫 대규모 옥외집회로, 주최 측 추산 4천여명은 32도가 넘는 이른 더위 속에서도 최근 개원한 21대 국회에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이 내건 주요 의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한익스프레스 38명 산재사망 문제 해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전태일 3법 쟁취 등이다. 민주노총은 투쟁 결의문에서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라며 "이윤과 탐욕을 앞세운 자본, 수차례 발의된 법안을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결국 폐기 처분한 국회, 산재사망에 하한형 도입을 삭제했던 정부 등 모두가 참극을 방치한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됐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도 산재 사망에 하한형 도입을 삭제했고,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권고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사법기관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은 "2008년 40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에 2천만원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2020년 참사를 불러왔다"며 "사고 때면 어김없이 머리를 조아리던 기업은 여전히 불기소, 무혐의, 수백만원의 벌금으로 끝났고 노동자들의 피로 얼룩진 현장에는 똑같은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고 김용균 군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도 이 자리에서 연대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 엘레베이터에서 안전 장비 없이 일하다가 추락사한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도 참여했다.
김도현씨는 "모든 형사사건은 조직의 최종 책임자를 찾아 조사하는 것이 순리 아니냐. 왜 산업재해에만 이 원칙이 해당되지 않냐"고 날을 세웠다. 김씨는 "편법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을 시키더니 사고가 나니 법을 따진다"며 "법 자체 처벌규정이 미약한데 양형규정 통해 처벌 수위를 한 번 더 낮추고, 검찰·법원이 또 한 번 낮췄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과 공사 현장 관계자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달 19일 선고공판기일이 두렵기만 하다. 기업은 벌금 몇 푼 내고 끝나는데 돈을 들여 안전한 사업장 만들 이유는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은 "최근 이천 참사에서 40여명이 죽었던 사고와 똑같은 사고가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다"며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언 후 민주당사까지 행진했다. 행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첫 대규모 집회였다. 감염 확산 우려를 보이는 일각의 지적에 민주노총은 시위 참여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는 지침을 세웠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부 시위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발열 체크를 받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