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법원이 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삼성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구속은 피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이 부회장은 당분간 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게 돼 '대외 신인도 하락' 등 글로벌 경영 행보에도 적잖은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삼성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또한번의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기 때문이다.
삼성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고비를 넘긴 삼성이 이제는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외부 전문가 및 시민들에게 묻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검찰이 영장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의 구속 당시도 검찰이 2번의 영장 청구끝에 영장 발부를 이끌어냈다.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이다. 신병구속은 피했지만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이 기소될 경우 또다시 기나긴 법정 싸움을 벌여야한다.
여기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남아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코로나19 사태속에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외부 악재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과감한 투자 등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주가 시세조종 혐의까지 받는 것 자체가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여기다 당분간은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한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만큼 향후 '기소의 타당성'부터 꼼꼼하게 따져보는 한편, 지난달 초에 있었던 '대국민 사과'에서 밝힌 '뉴 삼성' 비전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삼성준법감시위가 권고한 사항들도 관계사별로 대책을 보완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