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든 '기본소득' 논의에 여권도 적극 가세하면서 정치권에서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소득 하위계층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진 김부겸 전 의원 역시 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하면서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종인 "기본소득 정책은 지속 가능성 있어야"정치권에 '기본소득' 어젠다를 던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본소득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속시원한 설명은 없었고 '좀 더 지켜보라' 등의 안개 화법을 구사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실행하기엔 상당히 요원하다'는 것.
김 위원장은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검토 단계라고 밝히면서도 '4차 산업혁명에 벌어질 실업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이 지급 대상인 일반적인 기본소득 개념과 달리 김종인 표 기본소득은 지급 대상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또 가장 큰 문제이자 고민 지점으로 꼽히는 재원조달 방식도 구체적이지 않다.
김 위원장은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를 안할 수 없어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면서도 '그럼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소득세인가, 부가가치세인가, 법인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소득세는 조세저항이 가장 많은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손도 못 대고 있고 법인세는 이윤이 안 나면 세금을 안 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두루뭉술한 안개 화법을 썼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언제쯤 기본소득 어젠다를 구체적으로 확립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두고 봐라, 가능성이 빨리 포착되면 일찍 열 수도 있고,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그나마 김종인 표 기본소득의 방향성으로 나온 것은 '지속적 지급'. '실업 사태 대비'이다. 기본소득은 탄탄한 재원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발생할 대규모 실업에 대비하기 위함이란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산업 사회가 인공지능(AI)이 투입돼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이 다 되는 사회라면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며 "미국에선 4차 산업혁명으로 47%에 가까운 고용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본소득이다"고 설명했다.
사실 기본소득은 수많은 나라가 논의했지만 아직 확실히 자리를 잡고 진행 중인 나라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김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식과 지급 대상에 대해선 논의와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 환영 입장 밝혔지만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행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들고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 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논의는 그 진전을 보아가며 뒤따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본소득 재원을 기존 복지 체계를 축소해 만들어진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본래 취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 셈이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도 의제화하기 힘든 기본소득을 보수당인 미래통합당 당대표께서 의제화했으니, 기본소득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본격적 논쟁이 붙게 될 전망"이라며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당의 기본소득 여야정 추진위 제안에 김 위원장은 "좋은 일"이라며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언젠가 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