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그래픽=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한국형 뉴딜'의 청사진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고용안정화'로 뒷받침하겠다는 기본 틀을 밝힌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큰 틀에서 정리해보면 '디지털-친환경'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되,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와 더불어 '한국형 뉴딜'의 기술 고도화로 우려되는 실업 위기를 수습하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한국형 뉴딜'에 ①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31조 3천억원 ②2023년~2025년까지 45조원 등 총 76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에는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우선 5조 1천억원(디지털 뉴딜 2조 7천억원, 그린 뉴딜 1조 4천억원, 고용안정화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D.N.A. 생태계 강화 집중 투자…코로나19로 대세 된 비대면 산업도 육성3차 추경안에 담긴 과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부문이다.
추경 예산 중 이곳에 투입될 예산은 1조 3천억원으로 '디지털 뉴딜' 예산의 절반에 가깝고, '그린 뉴딜' 전체 예산과도 맞먹는다.
5G 연결망으로 융합된 모든 1·2·3차 산업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융합하도록 7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5G나 VR, AR 등을 활용한 서비스·콘텐츠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려 공공부문 데이터도 순차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시대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비대면·언택트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WiFi 망을 구축하고, 전국 국립대 노후 서버·네트워크 장비도 전면 교체한다.
중소기업에는 3차 추경 예산으로는 우선 8만 곳에, 이후 내년까지 총 16만 곳에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연 400만원 어치씩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인프라도 구축한다.
'원격 의료' 논란을 빚기도 했던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와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도 계획대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2021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우선 500억원을 투자해 500개소를 먼저 세우기로 했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투자또 하나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해 환경 오염을 줄이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면서도 녹색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등 노후 공공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재 등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 SOC, 환경기초시설 등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탈바꿈하도록 3차 추경에 2900억원을 반영했다.
지난해 여름 인천 일대를 뒤흔들었던 '붉은 수돗물'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취수원과 상수도부터 가정을 거쳐 하수처리장에 이르기까지 물이 순환하는 모든 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2023년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3차 추경안에는 광역상수도 스마트화 사업에 156억원을 반영했다.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발맞춰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시민이 관련 기업에 투자금을 융자해주는 '국민주주 프로젝트'을 추진한다.
또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50만대 이상 도입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도 전기화물차 5500대, 전기이륜차 1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그린뉴딜'을 선도할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 기업을 선정해 3년간 R&D부터 수출까지 밀착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올해는 우선 40개사에 400억원을 지원하고, 녹색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하도록 정책자금 3394억원도 마련한다.
◇'포스트 코로나' 전환 토대는 고용안전망 강화…"지속가능한 성장 이뤄야"
앞서 문 대통령은 '사람 우선 및 포용 국가'를 한국형 뉴딜의 '토대'라고 밝힌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안전망 확충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라고 묘사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정부 계획대로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 기존의 고용-노동의 틀로 해석하기 어려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가 하면, 기술의 고도화로 기존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만큼 고용안전망 강화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고, 2차 고용안전망으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실업자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번 3차 추경을 통해서는 청년들에게는 인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거나, 청·장년층이 경험해보지 못한 신사업 분야로 재취업·창업하도록 맞춤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기술 분야나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직장을 구하고, 실업 후에 다시 재취업하는 등 생애주기별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