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 (사진=연합뉴스)
정체된 소득 성장이 전월세 부담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인들의 집세 부담은 1년 새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중위수 기준 16.1%로, 전년보다 0.6%p 상승한 것이다.
특히, 소득 하위 가구(소득분위 1~4분위, 표본의 약 40%)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하위 가구의 RIR은 20.3%에 달해 상위 18.3%, 중위 16.7%에 비해 상대적인 부담이 더 컸다.
2006년 처음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2014년 29.0%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어든 상태지만, 중‧상위 가구보다 내내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신혼가구에서 20.2%로 전년 대비 1%p만큼 이 같은 부담이 늘어났다.
반대로 청년가구와 노인가구에서는 RIR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RIR이 29.6%에 달한 노인가구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수도권 노인가구의 RIR은 33.0%까지 올랐다.
자가점유율이 상승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감소하는 등 긍정적 결과들도 나타났지만, 주택 임차인에게만큼은 다소 달갑지 않은 결과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임차인의 소득 수준은 정체된 데 비해 전월세 값은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월세값 상승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종합주택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 1억 8735만여 원에 이른 이후 상승을 거듭해 지난달 기준 1억 9527만 원을 기록했다.
평균 월세가격의 경우 지난해 9월 63만 7천 원을 기록한 뒤 정체하다가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64만 6천 원으로 소폭 올랐다.
국토부는 "임차가구의 RIR이 커진 데 대해서는 향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성장 구조가 계속되는 영향이 있는 만큼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등 대책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주택 정책적 검토뿐만 아니라 재정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5.3%로 전년 대비 0.4% 줄고, 1인당 주거 면적도 32.9㎡로 1.2㎡가량 늘어나는 등 주거 수준이 향상된 면모도 나타났다.
전‧월세에서 자가, 월세에서 전세로 주거 상향이동을 하는 가구의 비중(28.6%)도 하향이동하는 가구(8.2%)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자가에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58.0%, 자가를 보유한 자가보유율은 61.2%로 각각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한편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무주택 기간도 모두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주택담보대출액이 830조 3천억 원, 4분기 84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등 주택 관련 대출 자체도 크게 늘어 이 같은 '내 집 마련'이 부채에 의존한 것으로도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