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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사범 1만6천명 역대 최다…다크웹 유통 '확산'



법조

    지난해 마약사범 1만6천명 역대 최다…다크웹 유통 '확산'

    대검찰청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마약사범 지난해 1만6044명 '역대최다'
    전년대비 27.2% 증가…다크웹 유통 활발
    청소년도 마약 범죄 취약…4년 전보다 약 2배 ↑
    檢 "다크웹 전문 수사팀 신설…마약류 공급 차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난해 수사기관에 검거된 마약사범 수가 역대 최다 수치인 1만6044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이 유통되는 통로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다크웹' 등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밀수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마약류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사 연구 및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백서 발간 이후 역대 최다인 1만6044명으로 전년(2018년) 대비 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확산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지 등에 시설을 갖춰 직접 대마를 재배한 뒤 다크웹에 개설한 마약판매사이트에서 암호화 메시지나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또한, 최근 개인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조직이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경로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대만 등의 국제마약범죄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 시장으로 판단하면서, 직접 한국에 밀수하거나 혹은 경유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수치로도 나타나는데 밀수 과정에서 압수된 마약류가 지난 2016년에는 97.7kg였던 반면, 지난해에는 361.9kg으로 약 370% 폭증했다.

    밀수 경로도 이전까지는 대만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밀반입됐던 마약류들이 최근에는 김포, 부산 심지어 제주공항을 통해서도 불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청소년 또한, 마약 범죄에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128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3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검찰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및 각종 채팅 어플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어 호기심에 구입하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마약 관련 범죄에 △중대 공급사범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마약류 공급 원천 차단 △SNS를 이용하는 마약류 거래 적극 차단 △ 다크웹 전문수사팀 신설 및 운영 △국제 공조수사 및 협력 체계 강화등의 방식을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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