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장정아 (인천대 중국학과 교수)
◇ 정관용> 홍콩보안법 초안 통과시킨 중국, 미국은 이 법 만들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계속 경고했죠. 이 홍콩보안법이 도대체 뭔지 인천대학교 중국학과의 장정아 교수 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장정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니, 법이면 법이지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는 게 뭐예요?
◆ 장정아> 맞습니다. 오늘 통과된 건 정식 법안이 아니고요. 이제 법을 만들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폐막을 하고 나면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입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입법안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만들어놨다고 하고 다만 아직 비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콩 안에서 홍콩 정부에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죄가 얼마만큼 무거운 형을 받는 거냐. 우리가 중국 본토의 법원으로 가게 될 수도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홍콩 정부도 답을 안 하거나 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다시 사실은 홍콩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또 입법을 하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조금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말 우리랑은 조금 체제가 다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법안의 내용 어떤 범죄를 몇 년 형에 다스린다 같은 내용도 없는데 표결을 하고 가결시킨다, 그런 거예요?
◆ 장정아> 맞습니다. 일단 그런 법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만들기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정부에 맡긴다 이거죠?
◆ 장정아> 그리고 이제 법안을 입법을 할 겁니다. 안을 이미 다 만들어놨지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우리 장 교수님 보시기에 그동안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면 어떤 식의 내용의 법이 될 것 같아요?
◆ 장정아> 사실 가장 큰 우려를 낳는 건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국가가 보안법이 필요하기도 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나라들의 상황에 따라서 실제 파악을 촉구하는 것과는 다른데요. 가장 우려를 낳는 건 중국의 국가안전기관이 홍콩의 기구를 설립해서 직접 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법도 사실 본토와 홍콩이 다르고 법 집행의 방식도 다른데 그러면 만일에 그들의 법 집행이 홍콩의 법과 충돌하고 인권을 침해할 때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현재 전혀 답이 없고요. 그리고 겨냥하고 있는 게 사실 네 가지입니다. 국가정권 전복, 국가분열, 테러활동, 외국의 관여인데 그래서 흔히 보도에서는 반중 인사를 겨냥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단순한 반중 인사만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폭넓게 적용이 될 수 있고요. 특히 국가정권이라는 건 중앙정부만이 아닙니다. 홍콩 정부도 포함입니다. 즉 홍콩 지도자를 하야하라 이렇게 하는 걸로도 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 세력의 관여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현재로서는 너무나 폭넓어서 더욱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원래 홍콩에서 추진하던 유사한 법에서는 심지어 종신형을 가능하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정관용>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 민주화 시위 같은 것만 해도 중국 공안이나 중국 첩보기관, 정보기관이 와서 수사하고 처벌까지 할 수 있다?
◆ 장정아> 맞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이런 법을 만든다는 건 소위 말하는 일국양제라는 걸 완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 장정아>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중국은 일국양제를 견고히 하기 위함이고 일부의 외국 세력의 관여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분명하게 상당수의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미국은 간단히 말하면 홍콩의 자율권이 없어지면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를 없애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 장정아> 맞습니다.
거리에 모인 시민들에게 해산 경고하는 홍콩 경찰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러면 정말 금융허브로서의 지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행해질까요.
◆ 장정아> 사실 구체적인 경제적인 부분은 아마 경제전문가들이 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이미 작년 통과된 홍콩인권 민주법안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콩의 자치가 유지되지 않으면 특수 관세국의 지위를 박탈한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할지는 사실 미국도 홍콩을 계속 카드로 쓰려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할 텐데 또 하나 이 법안의 특징은 홍콩의 자치와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직접 겨냥해서 제재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 또 오해를 받는 부분은 홍콩인들이 미국 정부를 굉장히 믿는다거나 의존을 해서 요구를 한다기보다 홍콩은 국제도시니까 이게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홍콩을 카드로서 활용을 한다면 그것을 홍콩인들도 활용을 해서라도 뭔가 억제 효과를 가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떨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홍콩의 금융허브 권한을 박탈하게 되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 장정아>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어제오늘도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내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니 실제로는 미국이 더 피해를 볼 것 같고 중국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로 미국이 어떻게 할지 영향이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 당장은 뭐가 지금 손에 잡힙니까?
◆ 장정아> 경제적으로 금융허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한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법안을 봐야 하겠지만 다만 홍콩이 국제도시로서 홍콩에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클 거고요. 또 한인들도 거의 2만 명 가까이 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애국 교육이 크게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 국가(國歌)에 대해서 노래 가사만 바꿔불러도 처벌될 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교육, 언론, 시위 이런 모든 것들의 통제 강화는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한국인, 홍콩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 얘기는 지금 홍콩의 무슨 주재원이나 교민이나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홍콩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중국 국가 배우고 외우고 중국 사상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 장정아> 아직 그것이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방위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계속 그 노력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서로 마주달리는 기관차 식의 형태인데 당장 미국도 우리한테 중국이 이런 법을 만들 경우 제재할 텐데 한국 동참해라라고 또 압력을 넣을 거 아니겠어요.
◆ 장정아> 사실 중국과 미국이 양쪽 다 맞습니다. 한국의 외교부나 한국 정부에서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걱정이에요, 참. 미국, 중국 양국 모두에게 이 평화에 대해서 공부 좀 시켜야 되겠어요. 너무 싸우지 좀 말라고...
◆ 장정아> 맞습니다.
◇ 정관용> 답답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장정아>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인천대학교 중국학과 장정아 교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