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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설립 '우후죽순'…광주시 재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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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설립 '우후죽순'…광주시 재정 압박

    공사·공단 포함 내년까지 30개 육박할 듯
    예산·인력 방만 운영 등 혈세 낭비 우려
    시장 측근과 퇴직 공무원 자리보존용으로 전락
    출자·출연기관 설립 검토 단계부터 신중해야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이후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운영하는 광주시 출자출연기관들이 우후죽순 설립되고 있어 설립 검토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광주를 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30여명이 관광 콘텐츠 확충과 관광객 유치 등의 사업을 맡게 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광주사회서비스원도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이다.

    이처럼 올해 설립되는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은 2개.

    광주시는 또 신재생에너지산업 집중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할 에너지산업진흥원과 광주시 노동정책 전반의 실효성 확보를 뒷받침하고 노동 관련 단체와 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상생일자리재단도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공사공단을 포함해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30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광주시 공무원 조직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예산과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등 출자 출연기관의 핵심 요직이 시장 측근이나 퇴직 공무원 자리 보존용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출자출연기관 설립 검토단계부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나 평가 결과 적용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4월 현재 광주시에는 공사·공단 4곳과 출자·출연기관 18곳이 운영 중이다. 광주시가 지난해 이들 기관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원한 예산은 14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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